/ 2018. 8. 1

"여고신설 등 교육 환경개선 예산지원 절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실질적 협력 필요"

"상인·주민 테마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민선7기 중구청장직 인수인위원회(이하 인수위) 결과보고서(백서) 전달식이 지난 7월 23일 서양호 구청장에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보건분과에서는 주창범 위원장이, 복지건설분과에서는 김영태 위원장이 각각 분과별 논의사항 중 주요내용을 보고했다.(다음은 보고 주요내용)

◆ 행정보건분과

행정보건분과 주창범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거설,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등 막대한 구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분야였다"며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이외공간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재조정이 필요하며, 차량 진 출입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청사 증축의 경우 신축건물의 임대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상환한다는 현재의 사업구조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전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연간 재정부담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내부 공간 배치계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의 경우 공원 운영비를 구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민간위탁업체와의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 서울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구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 교육문제였다.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가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들고 있다. 관내 학교는 개교 60년 이상이 된 오래된 학교가 대부분이여서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관내에 일반계 여고가 없어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타구로 이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내에 일반계 여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문제였다. 중구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많다. 하지만 시설현대화가 시급하고,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도 많다. 전통시장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중구는 노령인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다.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투명하고 적실성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치매지원센터의 기능보강과 주민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

중구에 문화행사가 많은데 정동야행 행사는 전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므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해 구비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광희문 일대 패션문화 거점시설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태일 거리 축제, 배호가요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중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지역편중인사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토요해피데이트 등 휴일 상담 등은 평일시간대로 변경해 공무원, 그리고 민원들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중구청 발주사업의 계약 투명성 확대, 중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현실화, 세납징수율 제고, 중구민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 민원처리실태 개선, 주민홍보용 신문 공보실 업무개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확대, CCTV적정 설치운영, 학교급식지원 개선, 작은 도서관 활성화, 구민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중구민 걷기대회 확대실시, 마을 변호사 운영 홍보 강화,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공공시설물 일괄관리 등을 제안했다.

◆ 복지건설분과

복지건설분과 김영태 위원장은 "과제에 대한 중점은 구청장이 제시한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4년 후 중구가 시민친화적 도시, 생활친화적 도시, 경제친화적 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해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서 출발하게 됐다"며 "시민친화는 참여, 생활친화는 생활만족, 경제친화는 일자리 창출, 친 사업환경 구축 등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보고 했다.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능동적으로 잘 구청에 전달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전달하고 계획하고 해결하는 기구로는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적구성과 역량으로는 이들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구청 내 관련부서의 참여와 민간 영역에서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구는 2016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8.1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강북구에 이어 2위에 위치해 있고, 연령적으로 노인계층의 자살율이 높고 원인적으로는 경제적, 정서적 문제의 빈도가 크다. 그러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여가 복지시설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를 포함한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분산돼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시니어클럽의 설립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등급자 대비 시설의 부족으로 현재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토록 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므로 출산, 양육, 교육, 안전, 청년 고용 문제를 연계해 출산율 증대 및 정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이나 고 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등의 특성화 사업을 통해 임신과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사업 구축을 위해서는 퇴계로 지하차도 매립을 통해 명동과 충무로 연계, 신당동 떡볶이 골목내 상인조직과 주민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가 함께하는 테마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스마트앵커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혁신생산동력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