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15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107억4천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목표로 정한 108억9천300만원의 98.6%에 달하는 액수다.

이는 구가 지난 7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해소에 발 벗고 나선 효과다.

특별대책반은 세외수입 체납에 맞서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했다. 징수활동은 건축이행강제금과 같은 고액체납자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전화와 현장조사는 물론 다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1천170여건에 걸쳐 20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이 41건으로 15억원을 차지했다. 여기에 정확한 부과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밝혀 징수율을 높였다.

전용 상담창구(☎3396-5250)를 설치해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의 유연한 대처도 징수 증가에 한 몫 했다.

중구는 내친 김에 올해 목표를 20% 상향 조정해 체납 척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 외의 수입을 말한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민원 수수료, 과태료, 도로·부지점용료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이에 속한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은 구 세입의 69%를 이룰 만큼 비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