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7. 12

공사지연 원인 다각적 분석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7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표류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특별위원회 김동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창식 구청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실무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무자들에게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대책을 세우고 구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비와 시비를 이용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소문 밖 일대는 조선후기와 근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로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인근에 정동, 덕수궁, 숭례문, 새남터 성지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574억원의 사업비(국비 50%, 시비 30%, 구비20%)가 투입되고 있으며,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구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중구의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6차례 시도했으나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돼 2017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해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사안임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동승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는 당초 공사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중구청에 적극 협조를 해주길 부탁드리며, 중구청에서는 중구의회와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구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