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28

지난 6월 22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했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양찬현 의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과 관련 "요즘 언론을 통해 중구 일부 공무원이 부패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구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간부직 청렴도 평가', '부패 공직자 처벌 강화방안','공무원 이해충돌방지 방안'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조직문화 향상방안을 마련, 소통과 활기찬 청렴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취임 전 일어난 중구 주택과 일부 공무원의 부패사건 등의 영향으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취임 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노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23위에서 7위로 16위 상승했고, 서울시 주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등의 성과도 이뤘다. 다만, 최근 중구 일부 공무원의 부패사건에 대해 사전 예방을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며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청렴한 공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대책과 관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개발에 의한 상권 발전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원주민을 퇴출시키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마저 쇠퇴하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중구에서는 2016년 1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마련하면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임대료 상승은 결국 건물주와 상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양은미 변창윤 의원, 구의회 사무과 감사와 관련 "중구의회에 대한 감사는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감사로 이번 실시하는 감사는 예산·회계분야 감사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지만 감사 일정상 구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관계로 이번에 감사하게 됐다. 또한, 다른 자치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구의회 사무과의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중구도 금년 10월에 있을 예정인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대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 양은미 의원, 비리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문제와 관련 "감사의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위법 부당한 부분을 시정해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구도 이와 같은 경우 최대한 관용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5대 중범죄인 금품수수, 향응, 공금유용, 횡령, 음주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공직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청 인사와 관련해 실세가 개입한다는 것은 중구 인사시스템 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별 인사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한 우수인력 적재적소 배치, 연공서열 배제, 인사청탁 패널티 부여 등 인사 관련 다양한 제도를 마련, 투명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애대학문화거리 및 문화마당 조성과 관련 "이 사업은 동국대, 한옥마을, 남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갖춘 필동에 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해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를 만드는 것으로 서애 유성룡의 정신을 후세에 전파하고 역사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각종 기념공간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문화공간도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을 실시 후,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다만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과의 보상기준에 비해 세입자들이 기대하는 보상수준의 차이가 커,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향후 보상 추진 시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 이경일 의원,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지원방안과 관련 "중구는 관내 1천 400여 보훈대상자와 8개 보훈단체에 올해 4억3천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상이급여나 고엽제 급여를 받으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5개구만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마련, 서초구(5만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8개 보훈단체에 단체운영비, 전적지순례행사, 보훈의 달 위안행사 등을 위해 연간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회원 1인당 평균 10만 6천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우기대비 수방대책, 취약시설 관리와 관련 "철저한 준비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중구에서는 '2017 풍수해분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5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고, 우기 전 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했으며 청계천 저지대 주변 하수시설물 준설을 완료했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 수방대책을 위해 돌봄서비스 책임담당제 지정,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정비, 빗물받이 명예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빗물받이 민원 즉시처리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변창윤 의원,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문제와 관련 "주택밀집지역인 동화동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 토지 4필지(605㎡)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차면수도 현재 129면 보다 두 배에 가까운 249면으로 대폭 확충이 가능하게 돼 동화동 및 신당5동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하화 함으로써 보상비 추가 소요 없이 3천㎡가 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는 전시장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다목적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23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설계 및 일부 공사비로 84억원이 편성됐고, 2016년 추경 편성 시 보상금 52억원이 편성돼 총 136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예산 중 보상지연으로 미집행된 133억 9천 500만원이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승인돼 2017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토지 등 보상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해 산출평균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협의하고 있다. 동화동의 경우 2016년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일부(약200평) 공간은 동화동 등 주변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토대로 한 '동화동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나머지 공간은 주변 도심산업인 봉제패션 지원센터나 뮤지컬 창작공간 등 의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제일평화시장 증축과 공사관리 문제와 관련 "제일평화시장은 당초 증축허가는 구분소유자 동의율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법무부에 질의를 한 바, 구분소유자 4/5이상 동의만 있으면 증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허가처리를 했다. 제일평화시장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시 구조검토는 공인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와 검토서가 제출돼 처리했다. 본 공사 허가(2012.3월)후 2015년 8월 구분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축허가를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제일평화시장은 위법건축물이 돼 법원판례 및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제일평화시장 구분소유자들의 전원의 동의를 득해야 위반건축물 해소가 가능함에 따라 증축허가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와 제일평화시장 집행부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위반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