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방송·통신 융합에 다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호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5. 12. 2

SKT·KT·LGU+·CJ헬로비전 참여

정호준 의원(서울중구/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다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우상호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는 SKT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짚어보는 자리로 규제당국 및 업계관계자, 언론인 등 200여명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최양수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훈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및 우리의 준비' 주제발표를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발전과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방송학 교수는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독과점을 허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산업발전, 공정경쟁, 이용자편익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헌 SKT 상무는 "통신기업의 위기의식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공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양사의 합병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산업 내 플레이어들과 상생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고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공정경쟁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M&A 해외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일 LGU+ 상무는 "유료방송을 경품화할 경우, 유료방송 산업발전 및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의원은 "산업간 융합이 기업의 결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력과 시장의 변화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ICT 융합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산업은 생존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입법과 정책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