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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최종 가결

주민참여 순찰대 제도 확대…시민 주도 지역 치안 기반 강화 러닝·대학생 순찰대까지 포함, 안전 공동체 구축 제도화 공유재산 관리 기준 명확화로 행정 예측성·법적 안정성 제고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부채납 시설물 ‘구유재산 무상사용 기준 명확화’

조미정 의원 대표발의, 공용부지까지 확대 해석 우려 차단 공유재산 관리 기준 정비로 효율적·합리적 재산 운영 기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공간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손주하 의원,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위원회 설치·현장조사 등 종합적 안전관리 선제적 조사와 긴급조치 규정으로 인명·재산 피해 사전 차단 목표 싱크홀 등 서울 지반침하 사고 잇따라… “사고 이후 아닌 예방이 핵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소재권 의원, 상위법 전부개정 반영… 조례 목적 규정 현행화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이내 주택 거주 가구 새롭게 포함 취약 주거환경 보호 강화와 범위확대 구민 생명·재산 안전 제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이내 주택 거주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권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라며 “앞으

“내년 예산 삭감논란 중구민에 소상히 밝혀야”

■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 양은미 의원(부의장)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원의 중구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요청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구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의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청부삭감 논란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중구민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해당 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처리 역량 강화는 중구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오랜 기간 주차난과 안전 문제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예산삭감 관련 입장과 경위를 중구민과 중구의회 앞에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

국힘 지도부에 ‘지방의회법’ 내년 상반기 통과 요청

최호정 의장협의회장, “광역·기초의회 자율성·독립성 강화 제도적 기반” 강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12월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돼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2월 월례회의 중구의회서 개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의회 의장 참석해 협력 논의 중구의회 조미정·손주하·이정미 의원 지방의정대상 등 수상 지방의회 간 협력과 정보교류 강화로 의정활동 성과등 조명 윤판오 의장 “연대와 협력으로 지방자치 새 도약 이루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12월 17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구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가운데 22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협력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12월 회의는 중구의회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중구의회 홍보영상 상영 △조동탁 협의회장의 개회사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의 환영사 △김길성 중구청장의 축사 △지방의정대상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이어졌다. 의장협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중구의회 조미정, 손주하, 이정미 의원에게 ‘지방의정대상’을 수여했으며,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윤판오 의장은 환영사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 2026년 예산 6천129억 확정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가 발굴, 예산·기금안 최종 가결 일반회계 일부 삭감·증액 조정… 5억4천900만 원 예비비로 계상 민원안내 보안관 등 일부 사업 조정, 전통시장·안전 예산 증액 예산 삭감 논란 관련 5분 자유발언, 집행부에 내실 있는 행정 당부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1월 19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6천129억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48억원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조미정. 이하 예결특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5일,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예산안 6천129억원 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11억8천900만 원이 삭감됐으며, 의원발의와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6억 4천만원이 증액됐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5억4천9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 보안관 운영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충무창업큐브 스크린 파트 조성사업비 등이 있으며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삭감했다. 반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자율방범대 야간 활동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등이

손주하 의원, “전동킥보드 난립 정부가 못하면 중구가 나서야”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보행안전 위해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도입” 촉구 “파리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킥보드 전면 퇴출해” “심각한 문제는 공유킥보드 업체들 면허확인 절차가 형식적”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전동킥보드 이동 제한 필요성 및 안전강화 대책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안전관리 구역 설치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전통킥보드 이동제한 문제와 관련,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무질서한 방치 문제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유킥보드가 방치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길거리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부, 엘리베이터, 건물 로비까지 킥보드가 침투하는 무질서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더욱 심각하다”며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인도를 무면허로 질주하다 어린아이를 보호하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이는 청소년들은 면허 없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헬멧도 없이 2∼3명이 한 대에 올라 인도를 달리고 있어 언제든지 중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구는 명동, 을지로,

양은미 의원, “중구청장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은 뭔가”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균형 잡힌 정책 필요” “복지예산 집중으로 인한 분야별 불균형 등 재정운용 문제” 지적 “투자·인력운영 개선·중구의 중장기 미래상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남산자락 숲길 △구청이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 등 80여가지 공약과 구정현안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양 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남산자락숲길 조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구청장 출마당시 목표와 현재 얼마나 실현됐으며, 앞으로 10년·20년 뒤 중구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노인복지 분야 문제와 관련,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등 복지 분야 예산은 2022년 2천3억 원에서 2026년 2천523억 원까지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반면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022년 148억 원에서 2026년 62억 원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분야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복지예산에 집중된 정책이 다른 분야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장의 견해와 비전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현금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순수 구비 기준 2023년 188억 원에서 2026년

소재권 의원 “중구청 신청사 건립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사업”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회복 위한 중구미래 위한 핵심 프로젝트”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중구청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 등을 질문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관련, ”신중앙시장은 60여 년이 넘도록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복잡한 동선 구조, 방문객 불편 등으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구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온 중구 상권 회복과 관광객 유입, 지역 정체성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미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고,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와 상인설명회까지 진행돼 상인들의 기대감 또한 높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착공 직전까지는 행정환경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 삽을 뜨는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과 전략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기영 의원, “공단 이사장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은 비호 아닌가?”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 드러나” “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위한 부당임용 권한 남용 의혹” “임기 마지막 날 내린 정직은 징계 효과를 무력화한 조치”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새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등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드러났다”며 “구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채용비위 등 복합적 비위가 감사원에서 확인됐고, 감사원은 해임을 최종 요구했음에도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만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감경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며 정직이 중징계라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고 해임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상 징계 요구 이행 의무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 기간 중 징계권을 이사회로 변경하고 회의록·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구청의 태도 역시 방어적이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파행과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심의는 결국 기각됐고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에서야 열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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