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2

지난 1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했다. 최 구청장은 "의원들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은 현장에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얻어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별 질문내용은 관련 국장이 답변 했다.(다음은 구청장 답변 주요내용)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관련,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4년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시인하고 "24개 공단 중 23번째로 늦게 설립돼 타 공단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약한데다가 경영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구에서는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도록 경영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공단에서 그간 부진사유 및 개선대책을 분석해, 매월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 등 공단 인사와 관련, "이번 신규채용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바 있으며, 채용 과정에 있어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경쟁과 인사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가 최종합격한 것이라는 답변을 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물론 이러한 채용이 내부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지도감독 하고, 채용·승진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5동 동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합의안에 대한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주민의견 설문조사 2차 시행과 변경 재심의, 조례안 의원발의, 주민자치위원회 동명칭 재의요구 등으로 2013년 12월, 제2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된 이후, 아직까지 주민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자의적 평가 문제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인센티브 성과 문제와 관련, "중구는 2008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매년 세수가 600억원씩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성과 중심의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평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신규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전년대비 인센티브 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의원께서 지적한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전반적으로 중구에 다소 불리한 상대평가 지표들이 많아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당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지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 "중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맞춤형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2015년 11월 말 현재 민간일자리 2천618명과 공공일자리 5천99명 총 7천7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지회 등 인적자원을 활용해 실버택배 등 정규직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업체와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방안

김기래 의원이 질문한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방안과 관련, "구민회관, 보건소, 구의회 등의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 선정 및 건립규모, 비용, 절차, 재원조달 방법등에 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민회관 이전 건립 등 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으며 본 타당성 용역은 내년 2∼3월에 시행하고, 6월경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불필요한 공무원 동원자제 및 사기진작책과 관련, "노점상 단속은 단속후 사후관리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모조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93호)에 의하여 지명받은 자만이 단속권한이 있으므로 직원 인력동원이 꼭 필요하다. 다만, 직원들의 과도한 부가 업무가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정수의 인력만 동원되도록 하고, 민간용역·기간제 활용 등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해 대구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홀몸어르신의 철저한 관리방안과 관련,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5천378명이다. 이중 실제 독거노인은 2천643명으로 노인돌봄기본 687명, 돌봄종합 77명, 재가관리사, 장기요양보험, 노노케어 등 방문서비스 수혜노인 252명, 가족밀착 독거노인 642명을 제외한 돌봄 사각지대 독거노인은 985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치매지원센터,보건소 방문간호사, 통반장 등 지역주민 및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 모니터단'을 2013년 6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각 동별 행복다온을 적극 추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어린이집 인근도로 안전구역 확보대책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어린이집 인근도로 안전구역 확보대책과 관련, "중구 관내 어린이집 66개소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13개소(구립 11개, 민간 1개, 종교 1개)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법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그 밖의 어린이집 53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각종 축제행사의 내실화 촉구 방안과 관련, "중구에서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민간 보조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가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행사 계획을 심의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 마을축제 및 행사의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함께 축제 추진 주체도적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 참여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와 활성화 대책

변창윤 의원이 질문한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 "내년도 총선과 저의 출마 문제가 지역 내에서 여론화 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 2011년 4월, 민선 5기를 시작으로 중구와의 인연을 맺은 후 4년 7개월간 중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어 왔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개인적인 출마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구민과의 약속인 7개 분야 106개 사업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와 활성화 대책과 관련, "지난 4월부터 황학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시작으로 마장로 및 중앙시장 포목부·보리밥골목까지 대대적인 가로정비 및 도로정비를 실시했다. 정비 후 재발방지를 위해 상인협의체를 통한자율정비 유도 및 가로환경살피미 고정배치, 가로정비 기동반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 "주택밀집지역인 동화동은 다가구·다세대의 자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주차수급률은 89.1%로 나타나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동화동과 인근지역 주민 1만883명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 하고, 문화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 한 바 있다. 2002년도에 준공된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옥상부분은 잔디만 식재돼 녹지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태이며,지상과 단절돼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 쉼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역 일대는 공항철도 개통과 경부선 고속철도 운행으로 도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의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철도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하면서 그간 단절돼 있던 도심과 중림동 지역을통합시키면서 대규모 국제회의장, 호텔, 업무, 문화 등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 한 바 있다. 지난 7월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면담한 결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역 고가도로를 존치하고 공원화 할 경우 본 역세권 개발사업 전면의 경관을 크게 악화시키고 접근성도 저하되는 등 사업성이 극심하게 떨어지게 돼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중구에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손기정정보도서관, 구정자료실, 10개동작은도서관 등 총 12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광희동 작은도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신규 조성, 올해 2월에 개관했으며, 황학동과 동화동 작은도서관도 올해 각각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및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했다. 신당동 작은도서관은 신당동 경로당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9시까지 개방을 통해서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풍성한 독서·문화활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개방으로 인해 건물 관리 부분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이 제안한 신당동어린이집 별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을 별도의 건물에서 상호 독립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촉구 방안과 관련, "올해 6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회현체육시설과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양찬현 이화묵 의원이 전문 자문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재조사해 누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누수 원인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밀구조안전 및 누수진단 비용으로 구민회관 5천 900만원, 회현체육센터 5천 300만원의 용역비를 2016년 예산에 편성 요청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의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두산면세점 선정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주차대책과 관련, "중구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목표 아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관내 기업체와 적극 연계해 2015년 11월말 현재, 관내 호텔 22개소, 쇼핑센터 5개소 등총 48개의 기업체들과 MOU를 체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2천여명의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구에서는 지난 9월, ㈜두산과 상생협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12월 중 (주)두산과의 실무접촉을 진행해 구체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연계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