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2

GPS와 달리 초정밀 민간감시 가능

인터넷진흥원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일반 시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3사 및 공공와이파이 DB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시스템은 기존 기지국기반이나 GPS기반의 위치추적에 비해, 최대 30M, 최소 5M이내의 초정밀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이며, 2012년 10월 이후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놓을 경우에도 통신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이 정보를 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청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구조목적 이외에 수사목적으로도 사용할 우려가 높다.

또 해당 DB와 서버를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 위치측위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진흥원은 "구조 시 활용이 주된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생치안취약지역을 벗어난 지하철 역사주변을 먼저 수집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고, 정작 민생치안 취약지역인 주택밀집지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집목적에 대한 해명역시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사업을 위탁한 인터넷진흥원은 현직에 있는 청와대비서관 출신 백기승 원장 등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고 있는 기관이며, 검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관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 독립성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국민사생활 보호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마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깔아놓은 와이파이가 오히려 대국민 감시망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해당 감시망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