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22

보육(누리과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3∼5세 취학 전 아동 모두에게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 복지 사업으로,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토록 함에 따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최판술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 8월 11일 이행자 의원과 장우윤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의 후속조치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도 서울시교육재정은 국책사업의 증대와 세수결손 등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필요 세출예산 등 약 3천6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이러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각 급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 반영도 매년 감소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라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시발점인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인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