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8

조사결과 내년 2월 발표

서울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오는 15일부터 중구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올 연말까지 46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합은 2009년 12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0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점검과 2차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46개 조합은 지난 7월 말까지 1차 서류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구 공무원·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1주일간 현장에 나가 사전에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과 1차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이는 시가 지난해 4개 구역에 대한 첫 시범 현장조사의 결과를 발표('13.12.17)한 이후, 주민 관심이 높아지며 신청이 쇄도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조합의 부조리하고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비용이 많고 장기간 정체된 4개 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을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 고발·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비리를 찾아내는 동시에 '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 등 시가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각종 제도들을 안내해 조합·조합원 및 참여업체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방점이 있다.

이번 조사대상인 46개 구역은 8월까지 조합원이 현장조사를 신청한 76개 구역 중 4월까지 신청한 구역이다. 이주부터 착공, 관리처분, 사업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신청했다.

서울시가 46개 조합으로부터 회계 및 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7월 말까지 1차 서류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시범 점검한 조합과 유사한 부조리 의혹 사례들을 다수 발견한 상태다. 부조리 의혹 사례로는 자금차입이 67건, 자금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으로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46개 구역 현장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업무를 감안해 연말까지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실시하는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진행사항과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결과 후속조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5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2014년 5월 이후 신청한 구역은 1차 서류점검은 자치구가, 2차 현장조사는 기존대로 서울시가 주체가 돼 진행한다.

이는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조사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단독으로 서류점검과 현장조사를 모두 주관해 추진한 결과 신청구역의 민원을 마무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