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자 중앙일보에는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32년간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었다. 스페인 출신의 할머니는 그렇게 오랜 세월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어도 단 5분도 누운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위용 입간판 설치는 물론, 시위는 가능하지만 숙식을 하는 캠핑을 할 수 없다는 인권주의의 본 고장인 미국의 시위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아예 자진철거를 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할머니의 시위 이유는 국가나 사회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핵을 금지 시켜달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서울의 한복판 대한문 앞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농락하는 현장이다. 비닐천막에다 온갖 시위용품들로 인해 통행인들의 보행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프로판 가스통을 옆에다 두고 취사는 물론이거니와 밤이면 소주병이 나 뒹구는 그야말로 난장판도 이런 곳이 없다.
중구청이 지난 4월 4일 행정집행으로 비닐 천막을 철거한 이후에도 여전히 난장판이다. '집시법'의 허점 때문에 경찰력은 발이 묶이고, 되레 농성시위대 측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가 불법으로 침탈당한 곳'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행정관청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대집행을 '불법'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 집행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정면으로 도전받는 참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현장이다. 그럼에도 중구의 일부인사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중구청의 행정집행을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비판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사람이 꽃 보다를 운운하며 아직도 시민단체 대표자의 신분인 냥 구청의 행정집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정당한 법의 집행보다 시위자들의 감성을 건드려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의식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구 구민과 서울 시민은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쌍용차의 현실은 가슴 아픈 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 분들의 아픔은 어떤 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임은 틀림없다.
노숙을 하는 집회현장은 결연하다, 그 이유는 외부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미보다 집회현장을 찾는 내부적 단결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다.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지? 어떤 시위방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무릇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여 든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중구청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고, 시위대 또한 선진 시위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