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수정안과 '반대 위한 반대' 차이
중구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박기재 의원이 지난 4일 의장불신임안과 의원 징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안을 수정발의 했다고 의원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소속 허수덕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한쪽은 정상적인 수정 발의안이고, 한쪽은 남산고도 제한 완화, 노인복지, 통반장신문지급, 생활체육지원관련예산 등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중구민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재 의원 기자회견
중구의회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4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 및 의원징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모 의원이 "의장이 의장석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유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했다는 것.
박 의원은 또, 자신과 관련된 징계안에 대해 "상습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료의원들의 며칠간 수고로움을 무너뜨렸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달 29일 의원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의장은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기에 구정의 특정 사안, 특히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이는 불신임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의원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제6대 중구의회에서는 총 7회의 예산안 심의 중 6회에 걸쳐 수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힌 그는 "이중 2회는 제가, 1회는 김영선 의원이 제출했으며, 나머지는 3회는 의원 징계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회, 징계안에 동의서명한 의원이 1회 발의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낸 수정안은 법에 따른 것이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동료의원의 노고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행위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영선 의원 외 1인이 허수덕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보복성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허수덕 의원 반박성명
허수덕 의원은 의장불신임안건과 관련, "필동주거지역 환경보전 및 주변공장에 관한 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부결, 상대방 의원 발의 조례와 건의문도 모두 부결시켰고, 다른 구에선 통반장들에게 처우차원에서 제공되는 일간지도 앞으로는 지급하지 말라고 예산삭감에 동의했다"며 "과거는 차제하고 이번 임시회 4가지 사안을 봐도 평이한 의원이 존재할 뿐, 구청장 버금가게 의장, 다른 의원들보다 중구민과 중구민의 삶을 공익정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은 존재하지 않아 이번 의장불신임안 제출은 의장의 직무에 경종을 울려 중구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차후 의장들에게도 표석을 삼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구는 필동 등 남산주변이 1종 주거지역임으로 주거환경이 보호되는 지역이지만 곳곳에 들어선 인쇄공장으로 주거환경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소수의 공장이라도 중구 내 기업들에 대한 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에서, 양측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필동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당연, 구청, 의회가 주민과 구정책임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 직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상대 의원이 수정안 발의 숫자를 거론하며 수정안 발의를 합리화 하려 하는데, 본의원의 충무로영화제 개최 관련 예산 수정 발의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결됐고, 금번 징계요구안을 낸 의원을 포함 상대방 의원 두 분의 수정안 권유를 받아들인 수정발의였다"고 반박하고 "7명의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집행부와 열띤 검토를 할 때 아무런 성의도 보이질 않거나, 계수조정엔 참석조차 하지 않고 퇴장해 그 시간에 수정안을 만들어 의회와 동료의원, 구청 관계자 모두를 조롱하는 식의 수정발의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