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명동도 어린이집 신설되나?

민·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 시도… 동별 최소 2개 국·공립 설치

중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현재 소공동과 명동지역 등 2곳이다.

 

현재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3개동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공동과 명동등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5일 2014년이면 동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 총 424개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개소만 설치된 동이 246개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자치구와 민간이 함께하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개소를 신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온라인 청책워크숍 등 현장체감자인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80개소,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100개소씩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679개소에서 959개소로 16.3% 늘어나게 된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실행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민·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을 시도해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가용 가능한 민간 소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17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집적된 벤처지역 등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 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되 해당 기업의 아동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 할 수 있는 혜택을 줬다. 또 리모델링과 같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공동주택이나 종교는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마련해 무상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관 연대 확충사업에 대한 공모를 3월 말에 진행해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치구가 지역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 절감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기존 건물 무상임대, 시설이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확충사업에 따르는 자치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 해 22억에서 올해 890억으로 대폭 늘리고 시비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890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 중, 80%에 달하는 712억을 자치구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개소당 5천만 원씩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사업에 공모한 사업체와 사업을 함께하거나 사회공헌 기업 등의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는 인센티브로 자치구비 부담분을 면제받거나 감액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