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전국 42만 외식업 경영자 회원 및 300만 종사자와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3일 밝혔다. 또한, 정치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현재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는 영세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남상만 회장은 "이를 계기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 해 10월 18일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제기했던 카드수수료율 1.5% 이하 인하 촉구가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음을 우리나라 모든 외식업 종사자와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재벌 카드사들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율 차등 적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42만 회원의 염원을 담아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대회를 통해 재벌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횡포가 우리나라 모든 영세·중소·서민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럼에도 재벌 카드사와 금융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물타기식 선심 정책은 대표적인 서민자영업종인 외식업을 비롯한 모든 영세·중소·서민자영업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신용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카드사들의 관행적 우월주의와 금융 당국의 편파적 판단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1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일원화 추진' 정책과, 1월 20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약속'이 바로 공정사회 진입을 위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라는 것. 카드사들의 '선거용 포퓰리즘'과 '고객 직접 피해' 운운은 또다른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수수료 수익 1조 5천억에서 2조원 감소에 의한 경영악화' 주장은 2010년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7조 원에 당기순이익 2조 7217억 원을 무색하게 만드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서민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결실을 맺어, 대표적 서민자영업종인 외식업을 비롯한 모든 중소서민자영업종 종사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개정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