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중구 어떻게 달라지나

중림복합시설·필동요양시설 올해 완공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필동요양시설 전경.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민선5기 7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던 지난해 중구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개발부문 국토해양부장관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60년만에 맞는 흑룡의 해에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내용>

 

여성프라자 개관 여성전문인력 양성

손기정기념관 최첨단 제험공간 조성

 

■ 여성·복지·건강 분야

 

새해에는 여성복지 건강분야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5세 무상교육실시) △한부모 가족 지언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 요금 확대 감면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야외금연구역 확대시행 △수산물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중림복합시설 준공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설치 및 운영 △중구여성회관 중구여성플라자로 재탄생 △영유아보육료 지원 발급카드사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산모 신생아 확대 지원 등이 시행된다.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중림복합시설은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보건분소와 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등이 오는 6월 30일 준공된다.

 

장충동2가 192-45에는 노인들의 장단기 요양시설인 필동요양시설이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장기 요양등급 1∼2급 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돼 오는 5월 준공된다.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가 가능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가 7월경 신당동 292-60에 문을 연다. 같은 건물에 중구여성회관도 들어서 중구여성플라자로 다시 태어나 여성 취업·창업관련 프로그램, 사회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5세 누리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소득하위 70%에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1·2등급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 기초수급자 1세대당 상수도 요금 감면액을 종전 기본요금의 50%(540원)에서 월사용량 10㎥(3천600원)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난임가정에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의 자녀를 갖게 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1월부터 중구 관내 도시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쳐 6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육·문화 분야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초·중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특성화고 취업사업 시행 △손기정 기념관 건립 △건축물 신·증축시 미술작품 설치 의무등이 완화된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준 손기정옹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손기정기념관이 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8월29일 개관한다. 만리동2가 손기정체육공원내 들어서는 손기정기념관은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중구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구직 의욕 강화 및 집중 잡매칭을 통한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개인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재학중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건축물 신·증축시 미술작품 설치 의무는 종전에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시설별 건축비용의 0.1∼0.7%)을 미술작룸 설치에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한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출연토록 했다.

 

■ 경제 분야

 

경제분야에서는 △가계부채 금융·재무상담 서비스 확대 △상수도 요금 인상 △하수도 요금 인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변경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율 인하 △지방세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시 세액공제 △일자리 개발센터 등을 개설 운영하게 된다.

 

중구 관내 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율이 2012년 1/4분기 융자분부터 연 3.5%에서 3.2%로 0.3% 인하된다. 구 기금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단리 3.2%로 융자해 준다.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장과 홍보관 및 상담창구로 활용될 일자리개발센터를 을지로7가 114-1번지에 개설해 7월부터 운영한다.

 

2001년부터 10년간 동결됐던 상수도요금과 2005년 이후 7년간 오르지 않았던 하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당 369.68원에서 403.23원으로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가정용 1단계(30㎥ 이하)의 경우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오른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국세인 상속세처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바뀌어 납세자들이 불편을 덜게 된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을지로 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출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조해 일자리 개발센터로 변경, 구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직업훈련교육장, 취업 홍보관 및 상담창구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오는 4월 공사를 발주해 7월경 개관할 예정이다.

 

■ 주택·환경 분야

 

주택 환경분야에서는 △옥상녹화지 텃밭 조성 △석면안전관리제고 시행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을 시행한다.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물 설치 위주의 옥상녹화지에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텃밭을 일부 도입해 체험과 생산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1㎡당 9만원, 최대 992㎡에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물 설치 이주로 설계 및 공사를 했던 것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텃밭을 일부 도입해 체험과 생산의 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4월부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7개 시설군에서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21개 시설군 3천200개소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지하역사, 지, 학원(연면적 2천㎡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추가로 21개 시설군으로 증가된다.

 

■ 교통·안전 분야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초등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 실시 △행복마을 지킴이등이 운영된다.

 

초등학교 재난안전교육은 관내 12개 학생를 대상으로 중구소방서와 보건소를 연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 대피요령등을 교육하게 된다.

 

만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 25명을 행복마을 지킴이로 채용해 매일 오후4시부터 9시까지 우범 지역 순찰 및 여성·노약자·청소년 등 안전귀가 도우미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해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2011년 7월6일 이후 30만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합계액을 60일 초과한 차량은 등록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강화된다.

 

2월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전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불량택시 퇴출을 위해 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면허 벌점제를 시행한다. 택시사업자가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천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 주민소통 분야

 

구민소통분야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하는 토요해피데이트 운영 △민원처리 향상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해피콜 실시 △매주 수요일 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연장 운영, 여권유효기간 사전안내등을 시행한다.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마다 구청장이 직접 민원인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요 happy 데이트를 운영한다. 이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