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건축민원 멘토링제에 거는 기대

일반인들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건설회사에 대부분 위임하거나 통째로 맡기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 안전에서부터 공사비 지급문제, 시공상의 하자, 건축법에 따른 부실시공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건물하나 짓는데 10년은 늙어버렸다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주들은 다시는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라고 권한다.

 

그만큼 건축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해 법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건설회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하도급에 대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소연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민원 멘토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건축사가 민원인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건축사를 멘토로 정하고 당사자에게 무료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몸살을 앓았던 건축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구에서는 평소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민원인들이 많음을 직시한 것으로 특히 건축공사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었지만 대처 방안을 몰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민들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에 따른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건축 관련 민원이 발생한 시점에 민원인들이 구청에 멘토제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건축사를 멘토로 지정해 무료로 상담해 준다는 것이다.

 

단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직접 해결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 대해서만 멘토가 지정돼 준공까지 협조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멘토는 관계 공무원과 민원인,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및 고충 사항 등을 파악하고, 건축과와 민원인에게 조언과 해결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인 경우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협의나 조정역할도 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건축전문가인 최창식 구청장이 취임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 문제로 인한 고충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창식 구청장이 토요해피 데이트에서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등 주민편익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