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남산 약수 역세권 일대와 북한산 주변은 각각 최대 40m, 최대 45m로 완화되고, 국회주변도 170m 이하로 대폭 조정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오류동 일대는 고도지구지정에서 해제된다. '경직적규제'에서 합리적관리'로전환해 서울의 주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 서울시가 고도지구 지정 당시에는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도 발생,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다산로변 활성화의 중추 지역으로 꼽는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지난 6월 26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퇴계로변과 다산로변에 위치한 신당역(2・6호선)과 청구역(5・6호선)일대로 T'자 형태이며 전체 면적은 19만9천336㎡이다. 퇴계로변은 노선 상업지역, 다산로변은 노선 준주거지역이며 이면부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골자는 높이 완화와 특별계획가능구역 설정이다. 다산로는 기존 50m에서 70m까지, 퇴계로는 기존 70m에서 90m까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3곳을 새로 배치했는데 향후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최고 높이 90m에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했다. 이리되면 민간개발 참여를 촉진하면서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구 공영주차장 부지 확대를 통해 주차 공간을 늘려 주민은 물론 최근 떠오르는 신당동 일대 상권을 찾는 방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6월 1일 ‘전세 피해 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6.1.)됨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특별법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구는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해 구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별법이 긴급 시행되고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구는 다시 한번 ‘철저한 예방’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 전 필수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장에 방문해 봐야 한다. △건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5월 16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쇄관련 업계 종사자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의 인쇄산업 클러스터를 파괴하는 세운지구 재정비사업을 6천여 인쇄인들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첫째, 서울시는 기 고시된 ‘중구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취지에 맞춰 중구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을 반드시 시행하고, 둘째, 중구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의 핵심시설인 인쇄 스마트 앵커와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인쇄 소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셋째, 5대 제조업인 인쇄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모법으로 한 ‘서울시 인쇄문화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토론회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인쇄산업협동조합 김윤중 이사장, 박래수 대한인쇄문화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병순 대한인쇄문화협회장등 많은 내빈들이 함께 했다. 특히 오성상 한국인쇄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세운지구가 재개발되면 인쇄소공인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조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관내 787개소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불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변화가 생긴 건축물은 △광희동 102개소 △명동 99개소 △필동 91개소 △을지로동 77개소 등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홰 위반사항을 확인하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이에 대응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의 가능성을 낮춰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고려, 맞춤형 지원 방안을 운영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주로 1인 가구에 몰리는 실정도 반영했다. 관내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심 상담소’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물을 확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해주고 주변 환경이나 전월세 형성가 등에 관해 조언해준다.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무주택 1인 가구에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중위소득
서울시가 올 상반기 중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구(구청장 김길성)도 이번 완화 방안에 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걷고 있다.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동별 공론장 및 주민 100인 공론장, 주민 인식조사, 전문가 대토론회, 각종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모아 왔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완화에 대한 주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30년 주민 숙원이 처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만큼, 중구는 무엇보다 '주민 공론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공감할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쏟고 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공론화 시도 먼저 중구는 지난 3월 관내 남산 고도지구가 분포된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구성원 대부분이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수십 년간 불편함을 감내해왔다. 구는 이들에게 사업 추진현황을 가장 먼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회장 김한술)는 3월28일 필동 라비두스에서 재적회원 191명중 101명(서면동의 포함)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선임 및 해임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2023년도에는 회원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단체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회원사간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경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중점추진사항으로 △우량 회원사를 발굴 유치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 △회원사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중구상공회 예하단체(골프회, 산우회, 아우름 봉사단) 활성화 △경영애로해소위원회 활성화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 추진 △임원 및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워크숍 추진 △상공회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위한 대외활동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임원에는 ㈜파로라이팅 김기화 이사, 청운종합주방 임영환 이사가 부회장으로 승격됐으며, 정구 삼성공인중개사무소 대표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김광기 김애란 김혁수 신정중 이광교 이제우씨등 18기 수료생 6명이 이사로 선출됐다. 서울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