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2월 17일 선정됐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 13일 직접 상장만 전달됐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전체 서울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20여명을 선정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시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9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실 감사에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민간위탁사업의 교육실적 저조 △한강대교 경관조명의 교량별 비용차이 △LED전등 교체 시 등기구의 내구성 있는 재질의 선정 △도로 노면표시 제거 시 집진장치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는 △화재진압 시 자율 방재단 등 민간조직의 협력시스템 구축 △지휘관 전문자격인증제 제도의 조기정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물순환안전국 감사에서는 △청계천 악취 민원에 대한 저감 방안 △분뇨 직 투입 하수도사업의 면밀하고 신중한 추진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마련 △빗물주치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인가형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학교(이하 서실고)의 비리 의혹 고발 사태가 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후에도 학교 측과 제보교사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보 교사 측은 학교 재단의 교비 횡령과 부실한 교육과정 의혹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 비리를 고발했지만 설립자 측은 제보를 한 교사들이 몸담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해 학교를 편취하려는 음모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나타났다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충돌로 서실고의 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의원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살펴 본 후 수일 내로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논의키로 했다. 박기재 의원은 “이 사태가 학교의 소수 제보 교사의 내용만으로 불거진 면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과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재조사해 미래 사회를 이룰 우리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4일 하루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시급을 요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7억원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1차 추경예산안 165억원 중 일반회계는 53억 6천443만원을, 특별회계는 25억 3천886만원 등 총 79억32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를 31억 400만원 증액했다. 차액 47억 9천93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특히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만 참여 해 △(재)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출연금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 행사운영비·공사공단 전출금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등이 일부 삭감됐지만 전통시장 판매촉진사업은 증액됐다. 제8대 의회 들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장 인력과 물품 부족 문제의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의회는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관리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확보 운영 예산 등과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증액 발의했다. 조영훈 의장은 “코로나-19 등 긴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월 26일 의장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는 이화묵 의원(부의장)이 선임됐다. 이 의원을 비롯해 안성진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정기암 (전)공무원, 조충현 (전)공무원은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중구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이다. 위원들은 결산서류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정전반에 걸쳐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게 된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게 된 이화묵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적법성 및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결산검사 전 과정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함께 하는 동료 위원들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중구 재정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영훈 의장은 위촉식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문성과 지식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의용소방대원 복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월 5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 2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고, 지난 6일 제29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 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강원도는 이미 2006년부터 유사내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매우 늦은 편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천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원, 소방경연대회지원비 3만원, 일부 우수대원 자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1만5천504회(연인원 5만5천504명)를 출동해 1인당 약 13회의 소방업무를 보조했고, 2천657회(연인원 1만2천3명)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소방행정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고자 마스크 1만4천여장을 구매해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의회에 7천여장을 전달하고 나머지도 경북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의장협의회에서는 보건 필수품인 마스크 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 긴급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히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255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임시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4일 개회돼 25일 폐회됐다.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통과한 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 위원에는 이혜영 고문식 박영한 이승용 길기영 김행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열고 165억원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165억원을 편성해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총 4개사업에 94억2천만원으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67억3천만원, 폐기물 안전처리 1억5천만원,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23억4천만원, 전통시장 판매촉진사업 2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9개사업 71억원으로 주요사업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39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7억원, 견인업무 시설관리 위탁운영 7억원등을 편성했다. 이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의회는 날로 커지는 입법사안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의안 처리를 위해 입법자문위원으로 황소영 변호사와 김익환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이로써 중구의회에는 지난해 위촉된 조동섭·김봉률·박형상 변호사를 포함해 총 5명의 입법자문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현행 서울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정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조영훈 의장은 “입법자문위원의 증원으로 중구의회가 보다 전문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적극적이고 세심한 자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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