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월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키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8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19일(수)부터∼2월 21일(금)까지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월 24일(월)부터∼3월 6일(목)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3월 7일(금) 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2월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박순종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
중구의회(의장 소재권) 는 2월 19일 소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인 중구가 지난 회계연도 모든 세입·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회계 검사를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조미정,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김인철 (전)국회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서울시수석전문위원, 안성진 회계사, 오진광 회계사, 최경석 회계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중구의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조미정 의원은 “결산검사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난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중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해 결산검사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권 의장은 위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2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미정, 손주하 의원과 외부의원 5명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총 5건이 가결 됐다. 이와함께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건을 채택했다. 소재권 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6일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 청취 및 시설물들을 함께 살펴봤다. 1937년 설립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구초는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온 명문학교로서 현재 28개 학급에 490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이날 방문에는 배창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박종옥 학교시설지원과장 등이 함께했으며, 학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은 뒤 현안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학교 시설물들을 같이 돌아보았다. 옥 의원은 교실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야구연습장 등 시설물들을 살펴봤는데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돼 전반적으로 노후됐었으며, 특히 교문 및 체육관 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우려돼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교문의 경우 정문과 후문 모두 1994년에 설치돼 매우 노후된 상태로 바닥 쪽으로 쳐져 있어 개폐시 힘이 많이 들어가 문을 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 작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회장 이영도)와의 간담회를 개최, 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 및 법정단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에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내무부의 허가에 따라 설립, 자연환경보전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계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조사·연구 활동 등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며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각종 자연보호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유사 법정단체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금 확보가 어려워 사회적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요청,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며,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이영도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과 옥재은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측에서는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추진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자연환경 보호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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