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국가적 지원과는 별도로 구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또는 타 지역 주민이 중구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구 주최 행사 시 우선 초청하고, 예우는 물론 구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고문식 의원은 “갈수록 각박한 세상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의로운 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뜻을 기리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문에서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 1명당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3세반은 15명, 4세 이상반은 20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와 고강도의 보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많아 세심하게 상호작용할 여유가 부족하고 안전문제를 놓칠 우려 또한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보조교사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추가 인력 투입은 단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현행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각 정당대표, 서울 중구청장에게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세 미만의 중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및 전문가 등의 법률상담 제공과 인지대·송달료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안내토록 해 초기에 대상자를 발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혜영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채무로 법률 지식이 미비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막아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위기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고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이 지난 8월 9일 인종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챌린지에 동참했다. 리브 투게더 챌린지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로 급증하는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서울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의 지명을 받은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은 챌린지에 참여하고 “생김새가 조금씩 다를 뿐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차별이 아닌 포용으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조영훈 의장은 다음 주자로 강원도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과 전라남도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중구 다산동 장원중학교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은 최근 누수가 발생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등 개선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부의장)이 서울시교육청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7월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3천355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통과됨에 따라 장원중은 개선공사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중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장원중에서는 여교사가 16명, 남교사가 4명등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실은 물론 잠시 쉴 공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중을 찾은 김행선 의원(부의장)과 길기영 이승용 의원, 교육아동청소년과장 등은 체력단련실을 수차례 방문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는 물론 벽지가 너덜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규 시의원도 장원중을 방문해 예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산반영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김행선 의원은 “체력단련실에는 각종 운동기구는 물론 장마철 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 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지원 시설인 정수외 복지관 2곳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13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다. 민원이 발생한 필동2가 116-1 일대는 필동 한옥마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구름다리를 통해 편리하게 한옥마을을 출입할 수 있는데 구름다리에서 바로 인근 주택가가 내려다보여 주민들이 사생활 노출 우려를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길 의원은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살펴본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름다리 한 쪽 측면의 가림막 설치를 관계부서에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필동 주택가 밀집 지역을 찾았다. 지난해 긴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강우 피해가 컸던 만큼 풍수해 대비 사전 점검도 꼼꼼히 챙겼다. 주택가 지대 주변 빗물받이와 맨홀 주변을 살피며 각종 시설물 안전 상태도 잊지 않고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항상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7월 30일, 황학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그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했다. 이어 간식 등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장은 “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안전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직원들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의회에서도 방역현장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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