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3월 15일 경상남도 사천시의회에서 ‘제242차 시ㆍ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의회 의장, 사천시 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조영훈 회장은 “‘하늘과 바다의 도시’사천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참으로 기쁘고 반갑다”며 “오늘 시도 대표회의를 준비해 주신 이삼수 경남 대표 회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정국의 격랑 속에서 각 대표 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 정말 수고 많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
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1천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2천449억 원 대비 2.5%(1조1천239억 원) 증가한 45조3천688억 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천303억) △국고보조금(89억) △세외수입(1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천846억)를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투자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천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천248억 원) △방역(2천61억 원) △안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회원 일동은 2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적 사태해결을 표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2월 24일 새벽 시작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냉혈한 공격으로 정의하고, 무수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들의 행렬로부터 이 같은 행동은 명분에서 벗어난 과잉 행동임을 나타내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각종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을 비롯한 민간 시설이 무차별적 폭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하루 속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과 가족, 조국을 지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는 분단의 아픔과 독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을 기억하고, 오늘날 서울이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6·25전쟁으로 희생된 호국영령, 그 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수많은 시민의 유산임을 잊지 않고 있기에 지방정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울진·삼척지역 산불에 대한 신속한 진화 및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구호 물품 긴급 지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4일 오전 11시 17분 경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까지 번졌으며, 현재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5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축구장 8,천96개 규모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건물 90여 채가 소실된 상태다.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은 서울과 지방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에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고성 지역 일대 산불 발생 당시에도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소방차량, 소방관 600여 명을 화재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해 병물 아리수 등 이재민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긴급 재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2020년 8월 강원, 충청, 광주, 전라 등 전국적 수해 발생 당시 서울시에 긴급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즉각 수용, 7개 시·도에 총 6억 원 규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김인호 의장은 “산불 종료 시까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8일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및 송지용 전라북도의장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와 공로패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 의원의 정책능력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인호 의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다.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 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 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길기영, 이승용 의원을 비롯해 김주례, 채성만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등은 3월 29일에서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에는 길기영 위원을 선임했다. 검사 대상은 중구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이다. 위원들은 결산서류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정전반에 걸쳐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게 된다. 길기영 결산책임위원들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한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시정을 요구해 구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산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영훈 의장은 “제8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결산검사인만큼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재정 운용 전반을 검토해 유종의 미를 거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일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 연회장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원전 지역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등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 각 시도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건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전남도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