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이 지난 6월 5일, 보훈의 달을 맞아 중구보훈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하태환 중구보훈회관 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의 4.19 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의 건의 사항과 보훈수당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건의 사항에 대한 중구 보훈단체협의회 측의 논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훈예우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과 미망인, 보국훈장 수훈자, 무공훈장 수훈자 유족에 대해서도 수당 수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과 예우는 보훈의 역할과 환경이 변해온 만큼 보상과 예우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의원들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제도적 수혜가 형평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가 6월 1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인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과 연구용역 업체 리더스클럽의 손수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의 과업 수행의 방향과 방법, 및 세부 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리더스클럽(대표 손수조)에서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입법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며 연구 수행은 문헌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심층 조사 외에도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산숲살리기 연구회’(회장 송재천)가 6월 1일 행정보건위원장실에서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회장인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해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김효영 대표와 앞으로의 연구용역 수행 방향과 과업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설립 목적하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됐다.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에서는 남산숲 생태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를 조사, 남산숲 조성과 남산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 만들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공감과 실질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6월 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연간 출생아수가 40% 가까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이례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인구절벽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30년 동안 성장해 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옷을 벗고 지방의회법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8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4일부터 35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서는 책임검사 위원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약 7천108억원, 세출은 4.8%가 증가한 약 5천6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 증가한 1천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 체납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수납률 제고 노력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도한 잉여금 및 결손 예방 강조△ 구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맞는 예산 운용 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을 위한 시정을 요구했다. 윤판오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이번 결산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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