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영진위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자카드제 도입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프랑스식 청년 신문구독지원제도 도입해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독립영화전용관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중구 지역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영화의 메카로 도약을 꿈꾸는 중구의 청사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영화전용관 개봉 편수는 23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스크린 수 2천81개관 대비， 독립영화전용관은 1개로 0.04%의 비율에 불과해 독립영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독립영화는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실패를 통해 영화 산업에 창의성과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독립영화에서 시도된 예술적 가능성들이 영화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영화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독립영화전용관은 중앙시네마 내 1개관을 임대 계약해 운영하고 있는 ‘인디스페이스’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또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전용관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영화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전용관 하나 없는 현실이 전반적인 독립영화의 진흥을 저해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적절한 지역에 독립영화전용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사감위에서는 스포츠토토 판매점，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 등에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신원 확인 후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서만 베팅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연발매를 차단함으로써 1인당 베팅총액을 규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을 전제로 사행산업의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전체 사행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감위의 도입 내용을 보면， 로또와 같은 복권은 제외하고 체육진흥투표권만 포함시켰다”면서 “로또와 체육진흥투표권은 사업구조， 분류， 시장환경이 모두 유사한데 로또는 제외시키고 체육진흥투표권은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체육기금의 80% 이상을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기금은 3천332억원으로 전체 체육기금의 89.8%를 차지하고 국민 체육기금이 국가 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현재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고객 이탈로 인한 발매액의 감소가 예상되고 발매액의 감소는 체육진흥기금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기금의 감소는 각종 체육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사감위의 실질적인 대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1사 1렙’을 도입할 경우 광고주와 방송사가 결탁， 광고료 증가를 빌미로 보도 내용을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식품유해물질 파동 전후로 A업체가 케이블 TV PP이면서 같은 계열사 관계인 B 및 C사에 지출한 광고비가 지출에 큰 변화가 있어 광고주인 A업체와 B， C 등 방송 제작사간 ‘야합’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A업체가 B 및 C사에 지출한 광고비는 전체 케이블 TV 광고총액의 37% 정도였으나， 9월부터는 그 비율이 62%~79%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사 직전에 처한 신문 산업에 프랑스식 청년 신문구독지원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나 의원은 “만19세가 되는 세대 약 63만명에게 일간지 중 1종을 인터넷 신청하게 하고， 주 1회 1부 배달하는 청년신문구독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예산정책처를 비롯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용 추계를 낸 결과 약 18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신문 구독료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문 산업 지원 또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구독신문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구독 신문의 편중이 없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정책 도입이 성공하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산업의 목적과 젊은 세대들의 신문 읽기문화 확산에 기여，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신문사들에게 새로운 구독시장의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마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자국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라 일부 장르의 수출률이 저하되는 등 시장 축소가 가시화돼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현황은 일본 25.3%， 중국 21.7%， 북미 25.3%， 동남아 12.3%， 유럽 8.6%로 아시아 지역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과반수를 넘는 59%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수출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한 보다 진취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