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사)한국부인회 중구지부(회장 송용순)는 지난 12일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경윤 강사가 중구 여성 120여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파급 영향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 등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200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해 1명 수준 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환경 악화와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저출산 극복 여부를 결정짓는 두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이 조성돼 있는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여부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에 핵심이 되는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미흡하며, 자녀를 양육키 위한 교육과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이 미미한 편이다. 또한 공공보육 시설의 미흡 등으로 출산 전후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율을 제고키 위해서는 첫째, 가정·기업·정부 모두가 나서야 하며, 둘째, 종합적이면서도 대책의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한 ‘Big Push'를 필요로 한다. 셋째,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을 보안과제로 하는 전방위적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경인 회장은 “무조건 낳으라는 제도적 압력보다는 정부·기업·가계가 힘을 합쳐 출산을 저해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용순 회장은 “낮은 출산율은 국가 성장을 저해하며 고령화가 됨에 따라 복지 수혜자만 늘어나 나라 경제발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교육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출산율이 점차 증가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