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의 ‘기초의원 비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10월 15일, 중구의회에서 서울시 25개구에서 13명의 의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의 기초의원 비하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뱔표하고,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이 대표가 “기초의원은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직업은 술 드시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어 형님·동생’ 하신 다음에 같이 좀 불법도 저지르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좀 쌓고, 이렇게 의싸의싸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 당원 가입시켜 줘’ 해 가지고 당원 한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초의원 비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기초의원 비하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사퇴하라’등의 푯말을 들고 “이 대표의 모욕적인 발언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른바 제1야당의 당대표가 기초의원 공천 과정을 불법과 편법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힘 제1
서울남대문경찰서(서장 주진우)와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미)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분홍셔츠데이(Pinkshirtday)’ 캠페인을 전개했다. ‘분홍셔츠데이(Pinkshirtday)’ 캠페인은 2007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미국, 레바논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적 행사다. 이번 ‘분홍셔츠데이’ 캠페인은 중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 110개교, 외국인학교 5개교 재학생이 분홍색 셔츠를 착용한 인증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각지대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분홍셔츠데이’ 캠페인을 응원하고자 16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및 2개 국제기관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참여대사관은 캐나다, 영국, 중국, EU,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뉴질랜드등 16개국이다. 국제기구는 국제이주기구, 한-아프리카재단 등 2개다. 마이클·스테파니 대나허 주한캐나다대사 부부는 ‘캐나다에서
층간소음 등이 사회문제로 되면서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검찰의 기소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성동구을)이 대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2016년 67.1% △2017년 76.1% △2018년 76.8% △2019년 83.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음·진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도 늘어나 검찰 기소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 두 가지로만 구분돼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렵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공공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소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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