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적법성등 검사

2008회계년도 대상…이혜경 결산검사 책임위원등 4명 1개월간

 

◇지난 6일 중구청 합동상황실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중구청 합동상황실에서 열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총 30일간 각국별로 결산검사가 실시된다.

 

 이혜경 결산검사책임위원은 지난달 29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위촉된 최원익 회계사, 이동훈ㆍ노미화 세무사등 3명과 함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과등에 대해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전봉용 재무과장은 “2008회계연도 결산의 합계총액은 예산액이 3천 382억6천96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천553억9천56만4천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555억3천122만5천만원, 차인잔액은 998억5천933만8천만원”이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천912억2천686만6천만원, 세입결산액은 3천85억9천461만9천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413억5천만원, 차인잔액은 672억4천만원”이라고 보고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70억4천만원, 세입결산액은 467억9천만원, 세출결산액은 141억7천만원, 차인잔액은 326억1천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98억5천만원이고 명시이월이 66억4천만원, 사고이월이 150억8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8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62억4천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세입세부 현황에서 수납 예산현액이 3천382억6천만원(전년도이월액포함), 실제수납액은 3천553억9천만원, 미수납액이 1천47억9천만원이며 징수율은 77.2%”라며 “이중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85억2천만원, 이월액이 962억7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62억7천만원으로 이 중 징수유예가 162만원, 거소불명 및 무재산이 50억4천만원, 고질적체납이 803억6천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7억7천만원, 기타 20억8천만원이다.

 

 세출은 예산액이 3천382억6천만원으로 지출액이 2천555억3천만원, 이월액이 217억2천만원, 불용액이 610억1천만원이며, 불용액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77억9천999만원, 예산절감이 23억3천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10억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7천만원, 예비비가 80억5천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이혜경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이 효과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미비한 부분을 시정 및 보완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결산검사도 2008년 예산집행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복식부기가 2007년도에 도입돼 정착단계로 들어선 만큼 지방재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돼 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