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로 지역문제 해결해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순회교육…내달 22일까지 각동 자치회관서

 

◇지난 8일 신당1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교육에 앞서 정동일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Step By Step 찾아가는 마을자치’가 지난 6일 신당 5동을 시작으로 순회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동별 여건에 맞는 마을 만들기, 자치활동 방법, 자치위원 역할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오는 6월 22일 황학동을 마지막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자치회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일정장소에서 15개동 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강좌식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번 교육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편의를 위해 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신당5동과 1동은 각각 6일과 8일 한상우 교수(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가 ‘동 자치와 자치회관의 운영발전’, 신당6동은 6일 열린사회시민연합 이은숙 실장(열린사회시민연합)이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상우 교수 - 洞 자치와 자치회관의 운영발전

 

 동 자치와 자치회관의 운영발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방향 △동 자치와 지역공동체 △자치회관의 기능과 역할 △자치회관 평가제도 △자치회관 운영발전방안등 5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집행부·구의회이며 단체장은 책임행정을 하는 지역의 일꾼이자 미래 국가의 지도자이다. 구의회는 조례제정, 예산의결, 행정감시, 주민청원등의 일을 하며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관료적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전문성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선진국들의 지방정부 규모보다 월등히 크다.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기초정부 규모가 수천 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20만명이 넘고, 읍·면·동의 평균인구 1만3천168명조차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기초정부 인구보다 훨씬 많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회관을 단체자치의 개념보다는 주민자치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문화여가기능에 초점을 맞춰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자치회관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자치회관의 일반운영분야 평가기준은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구성·운영 △자원봉사자 시스템 구축 및 활동실적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시책 △위원회 주관사업 선정·추진으로 구성돼있고, 프로그램운영분야 평가기준으로는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공휴일·야간, 가족단위 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 △지역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에 대한 의견수렴 △자치회관 재정력 확보 △프로그램 관련 주민참여 활동 전개등으로 구성돼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자치회관이 충분하지 못한 공간과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자치회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회관이 단순한 문화복지센터가 아닌 지방자치의 실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할정립과 운영방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은숙 교육실장 -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이해

 

 마을 만들기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 코언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라,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어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마라, 운동하고 휴식하라,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등 7가지 행복지수를 발표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의 일부가 충족된다. 이런 마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느껴진다. 위원회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이웃과 서로 더불어 살며 미풍양속과 전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계승하고 실천하는 지역은 경제가 발전하고 범죄율이 낮았다.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방향은 바로 ‘마을만들기’며 마을 의제만들기, 마을단위 도시계획등의 ‘마을단위 비전’을 제시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사업등의 ‘마을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공공디자인, 지역 어메니티 만들기등의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며, 점차 근린의회적 성격을 강화해 자발적 운영능력을 신장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등을 시도하는데 둬야 한다.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126개 자치단체의 주민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살기 좋은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122명이 소득증대, 76명이 공동체 활성화, 68명이 문화시설 확충, 36명이 자연생태 보존이라고 복수응답했다.

 

 △아름다운 꿈을 꾸자 △마을의 보물을 찾자 △유능하고 헌신적인 현장 일꾼을 발굴·지원·육성하자 △주민이 중심에 서고 주민이 움직이게 하자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형성하자 △전담 인력과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시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자 △긴 여정을 준비하되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열매를 간과하지 말자 △배움과 창조의 기회를 마련하자 △열매의 공정한 나눔과 책임성을 확보하자등의 10계명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10계명으로 자치위원들로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