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임시회 / 의사진행발언 <질문순서순>

해외연수 보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고문식 의원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해야"

이혜경 의원 "세수대책반 편성 필요"

김연선 의원 "집행부 성실한 답변을"

 

 중구의회는 지난 17일 하루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무원 해외연수, 세수감소 대책반 편성, 집행부 자료제출 부실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고문식 의원은 "나라 전반에 드리워진 고환율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등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계속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경비도 서울시는 200여 만원인데 반해 중구는 1인당 500여만원이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 같은 때는 고비용의 단기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갖는 것이 명분도 있고 내실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동용 의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 앞장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선 의원도 "해외연수시 외유성 관광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구청 공무원과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민 신뢰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 이혜경 의원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중구의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세수대책반을 별도로 편성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동 통ㆍ폐합 과정에서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초고층 빌딩, 남산 고도제한 완화등 중요한 사안에 전문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전문용역 결과라고 발뺌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동국대 입구 전철역부터 광희동과 장충동까지 이어지는 보도공사 현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안전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이 방치돼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연말에 공사가 집중돼 문제가 많은데 보행인의 안전을 생각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등 자료 요청시 집행부의 기일을 엄수한 성실한 답변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30문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 15개항의 자료만 제출됐다. 세부서류를 달라고 하면 한 두장의 자료만 제출한다"며 "평상시에도 서면질의를 하면 10일 이상을 넘기는 것은 물론 자료도 이빨이 빠져 체계적 검토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류제출 요구는 의회의 기본권인 만큼 앞으로 의회차원의 강력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시 무분별한 전용 지양등 회계질서의 문란, 예산을 배당받은 후 일부 설계 변경 사례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