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주민센터 통ㆍ폐합 반발

소공동ㆍ명동 통ㆍ폐합 주민설명회서…지역여건 고려필요 주장

중구의 동(洞)주민센터 통폐합과 관련,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중구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행정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소공동과 명동의 통폐합 안으로 조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소공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소수영 명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중구 의원들은 "소공동과 명동을 합치자는 것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임병연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소공동과 명동 통폐합을 시범 추진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폐합 방안으로 인구규모 행정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소공동과 명동 △필동과 장충동 △광희동과 을지로동 △광희동과 신당1동 △신당1동과 신당2동 △신당3동과 신당4동 △신당5동과 신당6동 △명동과 중림동등 전체적으로 동을 축소하는 8가지의 소규모 통폐합안과 행정동 명칭(중부ㆍ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을 사용해 행정센터를 신설한다는 대동제 개편안을 설명했다.

 

소공동과 명동이 통폐합되면 동명칭은 국제적 관광지역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명동’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면적은 1.94㎢에 인구 3천842명으로 민원수요가 50만522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말까지 구의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13일부터 29일까지 중구민 1천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통폐합 찬반조사에서 찬성 37.5%, 반대 62.5%로 나타났으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통폐합 최종 추진방침을 수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걸 중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소공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행정에 대한 도전이자 소공동과 명동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실적내기에 급급한 졸속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소수영 명동주민자치위원장은 "10년 전 태평로와 명동이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적갈등이 상당해 지금에 와서야 겨우 주민화합을 이뤘는데 또 다시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컴퓨터 활용을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 어르신들은 택시타고 올 일이 생길수도 있는 것은 물론 중구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는 지역정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당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필동과 장충동의 통합안을 변경해 주민들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겨냥했다.

 

행정동 통폐합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동의 기능개편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공동은 상주인구(1천명)에 비해 주간 경제활동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해 매일 1천명의 민원인, 매월 5만건의 전국 최다 민원발급 건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행정민원 과다동이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소공동과 명동을 통합해도 주민등록 인구수가 5천명 미만이다. 통합 후에도 행정안전부(이하 행자부)의 통폐합 기준인 2만 명에도 못 미치는 점을 빌어 인근의 을지로동과 중림동까지도 통합할 것이냐"며 "행자부는 동사무소의 개수를 줄여 행정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한편 구청은 주민 반대로 합리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소공동과 명동이 통합되면 동 면적이 중구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게 돼 원거리 주민과 노약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어려울 수도 있고, 쇼핑과 관광의 메카 명동은 물론 최고의 숙박지이자 비즈니스의 허브 및 금융의 중심인 소공동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 "고가임에도 잦은 고장으로 관리가 어렵고 지문인식 후 등초본과 가족관계 확인서등의 발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서류, 인감, 제3자에 대한 위임 발급등이 불가능해 기업의 업무여건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특히 민원행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면 매월 수천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지불함은 물론 국정운영에도 역주행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소공동과 명동의 미래 발전성을 예로 들며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도심 기능 재정비를 통해 경제의 중심지인 소공동과 명동이 21세기형 미래종합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수영 명동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재 지역경찰이 파출소 단위에서 광역화된 지구대 개념체제로 바뀌었지만 일정지역은 특수파출소가 있는 만큼 명동과 소공동도 특수 파출소의 개념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 박사는 일괄답변을 통해 “전자정부 시대로 들어서는 시점에 컴퓨터와 관련된 사항은 불가피함은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기초서비스를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과장은 “당초 필동과 장충동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고심 끝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통폐합 조례나 동 명칭등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함은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추진될 동 통폐합에 관한 예상 추진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단점을 보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원거리 주민의 민원불편해소, 직능단체 통합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동 통폐합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