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세 교육 복지사각 지대

국제중 설립 사교육비 가중 우려

　최병환 시의원(한나라당 소속， 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1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서울시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할 것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학교 운동장 문제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된 신당초 운동장 개설문제와 △장애인2세 교육 및 시각장애인 정보기기 지원 △소방관 3교대 실현 및 근무환경 개선 △지하차도 및 터널 일부 라디오 청취 불가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등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내용)

　◈ 신당초 운동장 개설 문제

　서울 중구 신당5동 소재 신당초등학교는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흥인초에서 분교 돼 2007년5월3일 개교했으며. 금년 2월14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도시형 신생학교로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와 꿈나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 접해있는 부지에는 보훈회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개교 전 성동고와 운동장을 같이 공유， 함께 사용키로해 탄력적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등학교 에서만 단독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당초 앞 30m 도로를 복개해 학교부지와 연계시킴으로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보 하자는 것으로서 약 80억여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공정택 교육감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숙원사업에 적극적인 협조해야 한다.

　◈ 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해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복지 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선천성과 후천성， 그리고 산업현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2세 교육에 허점이 많다.

　심각한 것은 시각장애인 2세 교육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 복지증진 특수부문에 대한 개별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1977년12월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본 의원이 최근 시각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추스리기 힘든 현실 임에도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중 시각장애인 등은 사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세 교육은 방치 그 자체로서 무관심속의 사각 지대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자체로 개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이 용이한 신기술정보시스템으로 새롭게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한 만큼 이 정보기기를 실무관계자가 확인해 서울시 인구 중 약 3만5천여명의 시각장애인들 에게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한다.

　◈ 소방방제 관련

　지난 2005년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3교대로 전환하고 부족한 현장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말 까지 약 1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당시 소방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소방직공무원 지망생들에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라면 전지역의 3교대까지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미완이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원을 충원해 3교대 근무제가 현실화 돼야 하고， 노후장비 교체로 근무환경개선은 물론 생명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 지하도 터널 송수신 문제

　일부 터널과 지하차도를 통행할 때 라디오 수신이 안되고 있다. 도대체 폼으로만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주창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1천200만 관광서울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송수신 문제를 신속히 시정해 주기를 촉구한다.

　◈ 국제중 설립문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 추진은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의견이 대립이 있으며， 중요한 사안임으로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 받아야 됨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무한경쟁시대에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 무려 17개구에서 패하고 불과 8개 구에서만 승리함으로서 강남교육감 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