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제6정조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서 나경원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인터넷문화 위한 법제정 필요

규제보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해야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쇠고기 정국등을 촉발시키는 한편 한나라당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결집한 촛불민심에 따른 대책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에 대한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소장 서병수)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등 주요당직들을 비롯해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등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촛불집회로 촉발된 인터넷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부작용과 명예훼손을 유발하고 있다"며 "익명성을 악용한 괴담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크므로 이와 관련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은 유용한 매체이지만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최근 여러 사태와 지난 정권을 통해 많이 봤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을 정비해 9월 정기국회서 꼭 법제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하며 "PD수첩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한국일보가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아고라' 네티즌들의 모의로 반대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해당 투표가 기사로서 가치가 없음을 주장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조ㆍ중ㆍ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대권력이라 칭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해도 포털 영향력은 이어질 것

　이날 토론회서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 네이버 메인화면 뉴스편집포기와 관련해 "비록 누리꾼들이 뉴스편집권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언론사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포털을 규제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이루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콘텐츠 진흥 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한 (가)통합인터넷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사무총장은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포털은 신문 방송과 형태가 다르지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언론기관"이라며 “최근 쇠고기괴담이나 촛불집회 선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도 “포털 업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글이 게재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의 유입으로 벌어지는 인포데믹스(Infodemics: 정보 전염병)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포털이 불법 정보의 주요한 유통경로로 활용돼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나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부정확한 정보유통을 방지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삭제 및 임시조치 불응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뉴스 위치 선정기준 공개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 즉시 반영 △검색순위 조작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촛불집회는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

　반면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촛불집회를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로 규정하며 "규제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번에 촉발된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살사건과 대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 보수신문에 대한 '제4차 인터넷 적벽대전'"이라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세력'으로만 규정하고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여당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악플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방지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옥션 해킹，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해킹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만 확산시킬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 쌍방향적 매체로써 일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터넷 주권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국가 정체성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이 마무리 되어갈 시점에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인터넷 정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부 언론들이 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매체나 미디어 정책도 우리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