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임용혁)은 지난 12일 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 1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 동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과 함께 지난 157회 임시회서 보류한 을지로2가구역 제 7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을 심의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노인복지증진 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중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7년을 10년으로 그 다음 3년을 5년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으로서 외국관광객등에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작년 1월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해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 20% , 이외 호텔이 10% 인하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키로 했다.
문화시설 운영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이 인하돼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키로 했다.
시장, 시장활성화 구역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80%를 감면한다.
을지로2가 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인 을지로 2가 15번지 일대의 지구계획 시행면적이 2,380,4㎡에서 2,383,7㎡ 로 정비기반시설부담 면적이 3.3㎡ 증가됐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 상반기 의원 세미나가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1차 본회의에 앞서 양동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수로터리부근 은행나무 절단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관계관의 성실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임용혁 의장은 “금년 회계연도 개시 5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일부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매사 세심한 준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 “서울시에 보고한 사업계획서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등 7개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8천여만원을 을지로 속초의 거리 소나무 식재 관련사업에 투입한것으로 알고 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