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소나무 특화거리 체계적 재검토를"

김기태 의원 "충무아트홀 적자 규모 줄여야"

심상문 의원 "노점상 이전 대책 방안 강구돼야"

이혜경 의원 "여권과 접근성있는 장소 설치하자"

 

"공약사항관련 주민평가단 구성하자"

양동용 의원 "초고층빌딩 건립 강행 문제있어"

고문식 의원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우선돼야"

김기래 의원 "청소년에 필요한 도서관건립하자"

 

 중구의회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8일에는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29일에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30일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12월1일에는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초고층빌딩 건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소나무특화거리등 정동일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비롯한 비전중구 2010 등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첫날 구정질문 순서순)

 

 ◈김기태 의원(중림·명동·소공·을지로·광희·신당1동)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태 의원. 그는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충무아트홀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운영 방안과 대책 △명예구민 제도를 채택해 시행할 용의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개발계획 관련, 지하에 주차장과 도심 공항터미널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주차상한제 폐지 또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부설주차장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은 없는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포상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전개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동 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민 홍보 등의 사전준비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방안과 대책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점 개선 대책 △악취발생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지역특화사업 내역과 추진실적, 향후 대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에 대해 △신당1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추진 △광희고가 철거문제 진행상황 등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림동 보건분소 건립 △의료기관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조치 △AIDS 등 법정 전염병 확산 방지 방안 △금연클리닉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12월1일 열린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해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마련 △동대문운동장 등 지하보도 지하시설물 관리 대책 △감사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적인 성과를 위한 감사 추진 방향 등을 질문했다.

 

 충무아트홀의 적자규모와 관련, "충무아트홀은 서울의 중심구로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중구민의 드높은 자긍심과 열화와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라면서 "이제부터 충무아트홀의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경영인의 영입이나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다수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해 혈세 낭비를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의 충무아트홀 운영에 관한 경영평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성과와 노출된 문제점 등 실상을 구민 앞에 모두 밝혀 운영상의 결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즉시 개선하고 적자의 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시정해야 한다"며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다.

 

 명예구민 제도의 시행 방안과 관련, "명예구민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중구로 지역의 명예를 전 세계에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명예구민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 중구와 조금이라도 연고나 인연이 있을 때는 명예구민으로 위촉해 중구를 다시 찾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 "무질서한 스티커 등 각종 불법광고물 전단지 음란성 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도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단속의지가 느슨해 불법광고물 생산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활개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시설과 관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에 관한 서울시 보육지침 등의 위임 사항을 중구 보조금 지원규정에 의해 비용을 국·시·구비 등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 규정을 위반, 운영비는 물론 종사자 관리, 보육아동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 조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차후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1동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 "신당 1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다는 소문에 의해 해당주민들은 지금 주민총회를 여는 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 향후 대책마련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광희고가 철거문제와 관련, "광희동 일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희고가 철거문제는 추진 경위와 정확하게 언제쯤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심상문 의원(신당5·6, 황학동)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심상문 의원. 그는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남산고도제한을 풀고 초고층 빌딩을 건립할 방법과 반대주민 해결방안은 △기금 통합 투자 관리 전담반 만들어 관리할 의향은 △적극적인 세금 징수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해 △각종민원에 대한 공무원은 확고한 자세를 권고했다.

 

 12월1일 열린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해 △동대문운동장에 패션복합단지 건설에 따른 노점상인의 이전 대책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시행에 따른 기존 가로정비원들의 거치문제 및 단속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삼풍 풍전 인공도로 철거 공사비 이월 사유 △장충단길 보도확장 공사비 예산 편성의 문제점 등의 대안을 물었다.

 

 초고층 빌딩 건립과 관련, "도심부 발전계획에 의거 90m이하로 묶인 높이규제 규정을 풀어야 하는 등의 행정적인 문제와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으로 인한 150층의 초고층 빌딩 건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 "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를 방문하고 온 결과는 물론 중구에 빌딩 건립의 가능성, 건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건축 민원과 관련,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입주하기까지는 예전보다 절차가 쉬워졌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은 건축에 대해 무지하다"며 "주민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고 공무원 탓으로만 돌리기도 하고 종국에는 구청 공무원과 주변인들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구의원들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려는 경우는 물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하면서 국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의 자세로 분명히 잘못 된 일에는 'NO'라고 대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운동장 노점상과 관련,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패션 등 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인해 내년 11월부터 공사가 추진되면 청계천 복원으로 임시로 장사를 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내 풍물시장 노점상인들의 이전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이전 대책 마련에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는지 상세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혜경 의원(신당3·4동)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혜경 의원. 그는 28일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여성회관 보건소 보훈회관 등 각종 시설물 건립에 대한 재정문제는 없나 △여권과를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번화가에 설치할 의향은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의 충실성 문제 △타구에 비해 많았던 인사이동에서 오는 업무 중단과 공백에 관한 문제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의 역량에 관한 의구심 등을 지적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여권과 근무 시간 연장과 서울시특별예산은 얼마나 받아올 수 있는지 △구청장실 1층 이전으로 인한 각종 시위에 대한 대책 △공무원 시간제 근무의 적합성과 시행 가능성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와 통폐합 운영 문제 △저 출산에 대한 대안마련 △고령화에 따른 노인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해 △신당3동 매봉산길 수목화분 관리 △건강도시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금연사업에 대한 전략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12월1일 열린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해 △노점상 LPG가스 폭발 등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심사를 나갈 의향 등을 물었다.

 

 각종 복지관 건립과 관련, "중구에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추진팀까지 만들어서 운영중이지만 무려 1천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이는 중구청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약 3년간의 예산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민을 위한 직원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구민들이 원한다고 마구 시설물을 세운다면 결국에는 그 부담감 또한 구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면서 "연차적으로 보아 장래의 중구는 재정적인 문제로 구민들의 각종 문화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에 대한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관련, "최근 3년간의 직원조치사항(징계 훈계 주의)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가 누락된 사항에 관해서는 고의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또한 각종 행사에 사용된 경비의 세부내역서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대처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권과와 관련,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하는 100평 이상 민원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향후 구청장실 1층 이관으로 인한 각종 집단적 데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여권업무 민원 폭주로 1층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청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노인정 통폐합과 관련, "노인들의 쉼터로 운영중인 경로당이 40여개가 있지만 구석진 곳에 위치하면서도 건물이 노후돼 경로당들을 전면 보수하거나 재검토해서 유명무실한 노인정은 통폐합하거나 작은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면서 "예산절감 차원 및 시설의 현대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통폐합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담당 국장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담당부서의 관리소홀과 관련, "지난 2003년 신당3동 매봉산길에 설치된 수목화분 사업을 시행할 당시 불과 3년 후의 수목의 성장속도 마저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후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조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무학봉공원 손기정공원 묵정공원 등의 녹지시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면서 관리소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연클리닉과 관련,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금연클리닉은 관리대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일용직 채용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주거인구 비율이 낮아 예산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동일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연클리닉은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사업으로서 구비 이외에 서울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점상 LPG사용과 관련, "건설관리과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30일 현재 관내 노점상은 1천87개소이며 이중 LPG를 사용하는 노점상은 173개소, 동대문운동장 주변에서는 33개소의 노점상이 LPG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지만 확인결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서 "2006년 11월29일 저녁에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직접 실사한 결과 LPG사용하는 노점상은 약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관리과가 제출한 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와 본 의원과 함께 LPG사용 노점상에 대한 실사를 나갈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PG에 의한 사고는 도시가스나 고압가스에 비해 독보적인 수치로 2005년 가스사고 중 80%를 상회할 정도"라면서 "폭발과 파열 및 화재가 전체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대행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스누출 검사는 물론 안전관리가 시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양동용 의원(신당3·4동)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양동용 의원. 그는 28일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관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평가단 도입할 용의는 △중구청 행정조직 및 행정인력의 효용성에 대해 △사회복지안전망 복지시스템에 대한 조례나 법을 재정, 소외계층과 몸이 불편한 노인층을 위한 생계유지비 지원 방안마련 검토 용의는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받아야 할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해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른 서울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제시했는지 △중구 청계천개발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가로수 변경이 아닌 도시녹지에 신경써야 할 것 등 정 구청장의 공양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12월1일 열린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해 △구청소유의 건물 임대에 따른 계약해지사건에 대한 예산소요 △법적근거 없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판결 △주차장 시간대별 이용료 징수문제 △황학동 상인들로 인한 보도 점령에 따른 주민 불편함 초래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중구청장상의 정립과 관련, "민선에 의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서 전시행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약마저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독려하고 평가하며 그 성과를 구민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민 평가단을 모집하고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제정 공포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촉구했다.

 

 중구청 행정조직 및 행정인력의 효용성과 관련, "중구는 상주인구에 비례한 공무원 수가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인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며 "이는 총 예산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사업에 대한 투자율이 낮아지고 예산안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행정력이 불특정 서울시민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동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이나 논리적 측면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특정 서울시민을 위한 대민서비스가 어떻게 소용되는지 밝혀 이에 상응하는 필요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며 "중구의 예산안 및 행정조직, 행정인력의 업무분장에 따른 효용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서울시가 중구에 자행하는 횡포는 물론 상응하는 예산적 지원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층빌딩 건립 관련, "국제금융관광허브타운을 짓겠다는 정동일 구청장의 초고층빌딩 건립 사업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건립에 따른 규제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는 해봤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고문식 의원(신당5·6, 황학동)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고문식 의원. 그는 28일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정책결정이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과 주민들에게 홍보한 문제 △총액인건비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인한 향후 추진계획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국가에서 부담되지 않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경비부담에 대한 방안은 △각종 공사 발주 전 원가계산 적정여부를 검토와 의뢰할 전문용역위탁 시행에 관한 여부 △중이교류진흥협회단체 주관으로 실시된 중구 이우시를 방문을 통해 양나라간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모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전문직 공무원화에 대한 청사진 △거주 외국인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과 혜택부여 △노인 인구에 대한 시스템 정비 필요성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마련 △지역특화거리 사업과 관계없는 신당5동 백합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것 등을 지적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해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문제 △초고층 빌딩 건립을 위한 두바이 견학 내용 △분무소독에 대한 홍보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책결정이 안된 사항의 홍보와 관련, "구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정책의 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주요정책들이 구의회에 사전예산 등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언론에 공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언론에 공포하던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총액 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급료 조직 운영에서부터 자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돼 연공서열 위주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이라며 "전국 자치단체가 2007년 전면 실시하는 만큼 우리도 적절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남구처럼 용역이라도 실시하고 직원 감원은 물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문제와 관련, "인사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원칙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만 되면 대책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바람에 전문성이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건축직이나 세무직 등 기술직처럼 일반 행정직들도 내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전보제도를 탈피해 직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복지시설과 관련,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이 존엄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복지관 건립보다 더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회관 운영을 먼저 생각하고 복지관을 건립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 연구 및 공청회도 실시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늘어가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가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 대책마련은 미미하다"며 "젊은 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단순 접근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도심재생 기본계획과 관련, "도시화에 따른 도시내부의 불균형과 기존 도심지역의 거주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불균형과 도심공동화 등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 기본계획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5억7천90만원에 입찰돼 금년에 차액인 2억7천90만원을 예산승인 신청한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구에 150층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해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기능은 있지만 같은 파트너인 의회에 단 한번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구 간부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로 바로 구민을 무시한 처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기래 의원(신당2·장충·회현·필동)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열린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래 의원. 그는 28일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구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및 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기존 영화제와의 차별화된 계획은 뭔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과 자녀들을 위한 문화시설, 해외연수 우선순위 기회 부여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세무사 출장 방문등에 대해 질문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기업체와 구청간의 협약 체결할 의향은 △실업자나 퇴직자를 위한 청소 도우미제 도입 의향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해 △소나무 가로수 교체에 대한 도시환경 적합성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대책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12월1일 열린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해 △조직개편을 통한 감사과 암행반보다 각 부서별 각종 주요업무를 조사ㆍ평가하는 팀 신설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로 연말까지 20개의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구에는 새롭게 설치되는 공공도서관이 단 하나도 없을뿐만 아니라 중구에는 현재 묵정동에 위치한 사립 한국학생도서관 단 1개소만 있을 뿐"이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자립도가 70∼80%되는 중구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매년 학교에 예산을 약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매년 9%만 도서관 설립과 장서구입에 사용한다면 우리 구민들과 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은 자명하다"며 "중구의 미래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구립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나무 가로수 변경과 관련, "조성비와 관리비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3배가 더 들어가고 무엇보다 수시로 영양제와 거름을 주는 한편 먼지도 닦아 줘야 하는등 유지 관리가 힘든 소나무 교체에 따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조경학자들이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해야한다"지적했다.

 

 또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계획 자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불과 몇 개월만에 수립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추진일정을 다소 늦추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과 암행반 조직개편과 관련, "이번 구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에 기강감사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도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을 몰래 암행 감찰하는 업무는 이제 없어져야 할 시대의 소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개편을 통한 암행반 보다는 각 부서별 각종 주요업무를 조사하고 또 평가해 업무를 독려 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