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어김없이 나온다. 이들은 얘기 도중 절망에 빠져버린다고 한다. 이후 이어지는 화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 이는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일컫는다.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한 학자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지난해 시작된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 정권은 몇몇 '초강수'를 둬가면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8월16일)과 외교안보 라인 교체(11월1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추가 신도시 개발' 발언(11월3일)에 이은 '11ㆍ15 부동산 대책' 발표가 대표적이다.

　특히 전 후보자의 임기(6년)를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는 헌재 재판관 사퇴에 이은 소장 임명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코드는 남는다'는 비난에도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코드' 인사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한 집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10월9일) 파장으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이 드러났는데도， 노 대통령은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나 '보은' 인사의 재연을 고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추병직 건교장관의 섣부른 '신도시 추가 개발' 발언으로 촉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거의 '민란' 수준이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는 말이 나왔을까.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른 11월27일， 노 대통령은 전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그는 다음날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레임덕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풍기로 황사를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니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과 여당에서조차 대통령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레임덕은 더욱 속도를 낼 게 분명하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둘러싼 대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여야는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들을 처리한 이후， 2달 동안 단 1건의 계류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현 정권은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 라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사립학교법ㆍ비정규직법안ㆍ국방개혁법안ㆍ사법개혁법안ㆍ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이 전효숙 파동의 뒷자리를 메울 것이다.

　12월9일，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내년 대선 탓에 올해 정기국회가 17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현 정권에게나 어울릴만한 레임덕이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파행국회'에서 '파장국회'로 선회한 셈이다.

　지난 11월16일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에서 산하기관장 12명이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무로 인한 기관장의 해외출장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치료， 대학특강 등 사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며 심의를 연기했다.

　국회마저 레임덕에 빠진 것일까. 11월28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이유로 대거 불참했다. 동료 의원들은 국회가 생긴 이래 이같은 전례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철저히 농락당했다. 레임덕에 빠진 현 정권이 국회마저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노림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회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