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에서 성낙합 중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개정 등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낙합 중구청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에서는 △남산고도지구의 현행4단계 획일적 규제를 지역여건에 맞는 12단계로 합리적 세분화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정비예산 시 지원 △고도지구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예외규정 적용 등을 서울시에 건의해 남산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는 작년 12월 남산고도지구인 퇴계로ㆍ다산로변 5개동(회현ㆍ명동ㆍ필ㆍ장충ㆍ신당2동) 시ㆍ구의원， 동대표 2명등 총18명으로 중구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시가 1995년 3월 퇴계로ㆍ다산로변 5개동 면적 111만5천338㎡(33만8천평)， 6천920세대 2만3천385명이 해당지역에 남산고도지구를 4단계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결정 고시함에 따라 해당동은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개발의욕상실로 지역발전을 저해해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남산고도지구 규제에 따른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동안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산고도지구 규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로 형평성 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회현동 인송빌딩(19층)， 우리은행본점(24층)은 고도지구 인접지역이면서 고층건물이 건립돼 있지만 후면부는 5층 이하로 규제받고 있다. 또한 다산로변 신당2동 지역은 남산타운아파트(18층)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에도 5층 이하로 제한 받고 있다. 둘째， 높이제한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어려워 장기간 건물 노후화 및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도 상충됨으로 인해 도시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도심부 발전계획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도지구 일부가 건물의 높이를 50m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남산최고고도지구는 5층， 18m 이하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에 대해 서울시 관계기관에 8차례이상 건의하고， 2002년2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남산고도지구 규제합리화 심사를 요청했으며， 2003년5월 주택재개발을 위한 신당2동 주민 서울시장 면담실시， 2004년3월 서울시 용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학술용역에 건의했으며， 2004년 12월 서울시 용도지구 정비계획(안)확정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