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을 빼 먹어 부실시공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이 “철근을 빼 먹은 행위는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도쿄대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익이 페널티보다 큰 구조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 경 서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502명의 사망자, 30명의 실종자와 9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당시 조사결과 중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소개했다.

“당시 본체는 다 붕괴되고 양 벽체만 앙상히 남아 있었다.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계는 분명 그림의 A처럼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겹친 부분을 결박하는 일종의 스터럽(stir up)조치가 됐어야 했다. 그래야만 횡하중을 견디는 힘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작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근빼먹기’ 방식으로 철근과 철근을 겹쳐서 결박하지 않고 마치 소세지 늘어놓듯 중간중간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로(그림 B) 시공했던 것이다.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내력 벽체가 탄생한 것이다”

지 위원장은 “30여년이 지나 OECD 9∼10위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간 대기업 건설회사(인천 검단시 아파트)를 비롯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까지 전방위로 철근 빼먹기를 하고 있다니 어이 없음을 떠나 분노가 치민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단순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그 깊은 원인 생태계 시스템을 발본색원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