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백병원 폐원 결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격 검토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 긴밀한 협력구조 우선 구축
사립대 법인 종합병원 부지 매각·용도변경 못하게 교육부에 건의 방침
서울대·적십자·강북삼성·세란병원도 폐원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서울시는 인제학원이 6월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하고 오는 8월 말 폐원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백병원이 도심 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측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도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 시키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런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동시에 검토 할 예정이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이외에 4개 종합병원 등(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이러한 사태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되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