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윤판오 양은미 조미정 송재천 이정미 소재권 의원 등 6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동반자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의회사무과 파견직원 해제 후 의회전보 발령,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 삭감 해결) △영양더하기 사업(공로수당) 진단과 확대시행 방안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중구청장이 임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4년을 향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총 230억원의 규모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중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해 왔다. 야당의원으로서 그 결정을 두고 정치적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구청장의 첫발걸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중구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야당의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예산을 통과시켰다. 특히,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삭감분에 대해서도 예산 당국의 요청을 전격 수용해서 전액 보전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조치도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이러한 황당한 조치는 범국가적 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의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법에서 정해진 정책지원관 모두가 임용돼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며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원한다면 관련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과 파견직원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의회로 조속히 전보 발령해 줄 것과 정책지원실 실무주무관 전보 발령과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 관계도 신중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진다”며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삭감 및 증액 여부 결정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압박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과 관련, “구청장은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확대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존 10만원에 추가적으로 5만원을 더 드리겠다는 것이고, 교통비 보조금 지급 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해 2025년부터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약사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돼 추진이 곤란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급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어르신 영양더하기 확대 지원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이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