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정기현 원장)은 11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모자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모자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저출산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모자의료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발표는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인제대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교수)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전북대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이라는 주제로 각각 안정적인 모자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손문 교수(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 분만 수가 신설・보완, 산과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도 시행・개선 등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규 교수(전북대 소아청소년과)는 모자의료 인프라의 붕괴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정보시스템 및 촘촘한 이송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모자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사례를 들며, 국내 119통합형 모델・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서울시중증환자이송서비스) 모델을 통한 ‘중앙형 모자응급의료 이송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언했다.

이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고,‘모자의료 진료체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및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신생아전문의 부족현황에 대한 지표관리를,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은 산과 전담전문의 제도 시행 및 지역 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은 전문인력의 당직근무와 일상생활 양립의 문제개선의 필요성을,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모자보건의료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중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 인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 수가 인상, 의료사고 보장 등 각 진료과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추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를 통해 권역-지역-일차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모자의료 이송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함께 모자 응급의료 정보 및 이송체계 등 모자의료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속 심포지엄은 신종감염병 대응현실 점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모자의료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공공보건의료 분야별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을 목표로 진행해왔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각 분야별 체계 혁신 및 강화 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