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열린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는 법적설치 기관으로 2011년 처음 운영을 개시하고 201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간 우리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져야할 국공립 시설을 인력부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맡겨왔으나, 이제는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보육·어르신·장애인 등 관련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안정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중구도 2019년부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10개소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위탁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공보육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복지서비스 재단 설립 지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 위탁 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종사자들은 잔여 계약기간, 채용형태 등을 고려해 고용승계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임기제 나급상당에 준해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 민간위탁 당시에도 동일한 부분으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 모두 공통사항이다. 또한 센터장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상근직에 해당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공공성과 질적수준을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보육2팀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현재 여성보육과 및 공단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위해 구청 내 통합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다.

동화동에 위치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이다. 올해 2월에 신당누리센터내 공공 실내놀이터가 개관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기존 유사시설을 리뉴얼해 영유아 체험놀이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제안한 신당누리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내용은 총괄부서 및 각층 운영부서들과 제반사항을 검토토록 하겠다.

미취학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이어져 중구는 지난해 4개소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8개소가 폐원됐으며 비단 이는 중구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중구는 현재 공단 위탁 어린이집에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교사와 청소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만0세반 및 만3세반에 인력을 투입, 보육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청소·당직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 교사는 오롯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서울메이커스파크 추진현황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 사업은, 취임 직후 청계천 공구상인들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제조업 생태계의 쇠퇴를 직면하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 7월, 공모를 통해 LH와 SH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5개월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해 금년 1월 22일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어 2월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하에 경제성 검토는 물론 질문한 공공성과 적합성, 청사이전에 대한 정책성 평가까지 세밀하게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3/4분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투자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동청사 건립과 관련, “소공동 청사가 건립될 서소문구역은 최근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11-1지구 시행자가 2021년 사업인가 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을지로동청사가 건립될 을지로3가구역은 2021년 1월 28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했으며, 12지구 시행자가 2021년 사업인가 후 역시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곳의 공공청사는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가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립해 중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 건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명동 주민센터 교환 사업은, 청사 노후화가 심각해 신축 및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근 개인 건물주와의 협의에 따라 상호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2020년 5월 구의회 관리계획승인,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12월 상호재산 감정평가를 거쳐 현재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후에는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청사 조성공사 및 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동 주민들의 숙원인 명동 청사 교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동청사로 적합한 인근 건물 매입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하반기 청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회현동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관련, “회현동 청사 건립은 신세계백화점과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6년 4월 지하구조물 처리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우리은행이 참여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 2020년 7월에 회장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공시설, 행복주택 등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구상, 724평의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21층 건축 규모로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과 행복주택 447세대를 복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S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국·공유지를 활용해 SH공사에서 복합시설을 건립한 후 행복주택은 SH공사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구청에서 소유 및 관리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조직진단 및 관련계획 등 중구 조직운영과 관련, “기존 근무성적평정 체제는 업무 성과보다는 연공서열과 소속국의 근무인원에 따른 평정으로 성과측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서칸막이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정자를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확인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구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있는 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장공모제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동정부사업 추진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 “주민자치회란 동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 행정의 자문 기능만 수행하는 등 그 기능이 제한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하고 현재 전국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나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비전이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중구는 지난 2년간 주민자치조직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조속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로수당 확대운영과 관련, “OECD국가 중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최고인 노인복지 최빈국 우리나라에서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심화되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로수당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제안한 공로수당 확대는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1단계는 전체 65세이상 어르신 2만4천명으로 대상확대, 2단계는 지급금액 30만원으로 인상 등 순차적으로 확대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1만 4천명에게 지급하는 공로수당 예산이 170억이다. 1단계로 65세이상 어르신 2만 4천명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약 290억의 재원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 국비삭감분 10%인 35억을 합친다면 대략 330억의 재원이 소요된다. 2단계 30만원으로 인상시 약 910억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의회와 구청간의 협의 뿐만 아니라 구민여론 등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 없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구의회 전문위원 복무문제 등과 관련, “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임용권이 위임돼 있고,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사무의 지휘권은 소속 위원장에게, 복무 지휘·감독권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있다. 이에 전문위원의 사무 및 복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요청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