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군 부사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1만1천501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부사관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목표 및 임관인원, 임관율 등’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부사관 정원은 12만7천209명인데, 실제 운영인력은 11만5천708명으로 1만1천501명이나 부족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1만667명, 해군은 58명, 공군은 390명, 해병대는 386명이 부족하다.

5년간 평균 충원율로 살펴보면 육군 86.7%, 해군 94.3%, 공군 101.8%, 해병대 70.8%다. 계급별로는 임관계급∼중간계급인 하사에서 6천610명, 중사에서 1천644명이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방개혁 2.0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부사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사관 지원율 저하의 원인은 △높은 신체상해율,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계급상 차별대우 경험 △재취업 문제, 장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등의 사회적 위상 문제 △수당 등 부사관의 수입이 다른 공무원 보다 낮은 편 등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군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 과제가 부사관 비중 확대”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원율 저하 등으로 목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부사관 처우 및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