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일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구정질문은 윤판오 이화묵 박영한 김행선 길기영 이혜영 고문식 의원 순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이승용 의원은 9일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이혜영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국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향후 계획 △장애영유아 전담보육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계획 △장애인 사회적 적응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시행 여부 △스마트횡단보도 추진계획 등을 질문했다.

국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복지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 정책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필두로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집행부에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5천595명 중 취업 가능한 인원의 몇 %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취업가능 장애인의 기준이 없어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중구 자체적인 장애인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종교단체나 비영리 시설과 장애인 단체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보육은 필요하고 권장돼야 할 사항이지만 집중케어가 필요한 중증 장애의 경우는 장애 전담교육이 필요하다. 2013년까지 중구에는 한 곳의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전담반이 개설돼 3명의 아동을 보육했었다. 그러나 2014년 폐지됐고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되면 장애 전담보육시설이 있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가곤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소소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