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프라자 철시 상인 생존권 보장 가두집회

명도소송 중 일부상가 강제집행 불만… 재건축사업 중단하고 상생안 마련 요구

 

남대문 커먼프라자 상인 100여명은 건물주인 삼익악기 측에 생존권 보장과 상생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2019. 4. 24

 

남대문 커먼프라자 상인 100여명은 지난 16일과 23일, 상가 영업을 철시하고 회현역 5번 출구에서 건물주인 (주)삼익악기에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가두집회를 가졌다.

 

상인들은 피켓과 확성기를 동원해 삼익악기 측에 상생을 요구하는 유인물 수백 장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면서 정부도 상생협력유도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커먼프라자 상가는 1985년 179점포로 상권을 구성해 현재 114명의 상인들이 영업해 왔지만 2014년 삼부토건에서 삼익악기로 주인이 바뀌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이어져 명도 소송이 진행 돼 왔다.

 

최근 명도소송이 5부류로 나뉘면서 진행하던 소송에서 전차인 44명이 패소하고, 건물주가 승소하자 건물주 측이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가영업이 집합 상가로 구성돼 다양한 상품이 진열 전문화 품목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가활성화로 이어지는데 빈 점포 발생은 주변 점포에 영향을 미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이 끝난 빈 점포에 가림막 등을 쳐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점포까지 영업에 방해를 받으면서 입주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항소중인 점포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어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정당한 계약 중에 있는 임차인 점포에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법 강제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상인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고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재건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체가 되는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삼익악기측은 "진정성 있게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안을 조속히 추진,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