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앞두고 법정공방예고

남대문시장, W산업과 계약 1일부터 시행… 상인회, 중구청 수탁업체 압도적 선호

/ 2018. 10. 23

 

남대문시장이 쓰레기처리 업체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적에 따라 시장 관리권자인 남대문시장(주)와 남대문시장 상인회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쓰레기를 청소원을 고용,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해 시장에서 제작한 봉투를 사용, 마포 소각장에서 처리했는데 지난해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며 쓰레기 처리방법을 소각장을 갖춘 민간처리업체에 맡기던지, 중구내 수거를 전담하는 청소업체에 맡기든지 시정토록 하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청소문제가 불거지자 양조직간에 청소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상인회는 총회에서 중구청과 계약된 업체와 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H기업과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 가계약까지 진행해 왔다.

 

남대문 시장주식회사는 청소대형업체 선정에 따른 갑작스런 변경 분위기에 청소대행업체 조건 등의 비교분석표를 제시하며 W환경산업과 지난 10일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업 계약을 추진해 중구청에 신고를 마쳤다고 상인회에 통보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H기업이 제시한 조건 등이 누락되고 W환경산업에 유리하게 비교분석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지난 1일부터 중구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이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상인회는 총회를 열고 8일부터는 시장회사에서 만든 쓰레기 봉투사용을 거절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10월부터는 청소관리비를 내지 말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대문시장주식회사는 1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게된 것은 청소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직금 문제가 있어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사정을 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이용해 관리비 징수를 방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예고를 통보했다.

 

남대문 상인회는 지난 9월 총회를 개최해 상인회 정관을 개정해 남대문상인회가 직접 운영관리하며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 적격업체를 지정토록 했다. 이 정관 개정내용을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관리비중 청소에 관한 비용이 회사에서 주장한 45%와 나머지 비용 등에 대해 인건비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인력구조조정과 경비를 줄여 관리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남대문상인회에 가입된 시장 내 35개 상인회중 34개 상인회가 중구청 폐기물 업체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식 운영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인회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굴하지 않고 법적투쟁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