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10

정부가 최근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을 대신해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 지원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입수한 농협의 '저수지 태양광취급방안 검토(안)'이라는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는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농협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90% 담보 외에 사업자부담금 10%를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측은 내부검토를 한 결과 "기재부의 요구는 농협 여신규정에 위배되며 예상되는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원(300Kw 저수지태양광 시설비 5.4억원 예상, 개당 책임분담금 5천400만원×목표 500개)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한편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언급한 신한은행에 확인한 결과,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제시한 해당 대출조건을 수용할 경우 산업부 정책자금을 해당 은행에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성부분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상욱 의원은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반대와 특정세력을 위한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정부가 급기야 시중은행까지 압박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며 "속도와 실적목표에 매몰돼 중요한 국가의 에너지계획이 졸속적으로 운영,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