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23

2020년이 되면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이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고령인구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202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8%는 노인인구가 된다.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건강하거나 돌봐줄 가족이 있다면 최고의 복이겠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이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보장성 확대,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향상, 서비스 제공기반의 선진화, 안정적 장기요양 재정 관리의 네 가지 전략과제를 10년 동안 공들여 수행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과제인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요양수요를 충족시키고 치매 등에 의한 가족의 현실적 수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인정자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수급자의 요양 필요도나 욕구 충족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극대화 및 급여 확대,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어르신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추진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 탈락자 중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낙상 및 치매 예방 등 예방증진활동을 위한 예방증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 과제를 통해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게 되는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기준 마련 및 서비스 표준모델 기반 구축,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평가체계 구축,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합리적인 급여이용을 돕기 위해 통합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반의 선진화이다. 서비스 부족 지역을 우선으로 지자체와 보험자 중심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재가서비스는 주야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합재가기관을 확충하되 치매전문 등 특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인식 및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장기요양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정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 보장 확대와 재정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에 노력하되 수혜대상 확대, 서비스 질 개선 등 보장성 확대에 따른 적정 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부당청구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수가 산출체계 마련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 마련된다.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단은 위와 같이 네 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2015년 6.6%인 인정율을 2025년까지 8.5%로 끌어 올려 OECD수준의 수급자 확대로 편안한 노후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로 도약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