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9

서울 지하철역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호선 제기동역이다. 승객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최판술(국민의당, 중구1)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1∼9호선 무임승차비율'에 따르면 제기동역의 경우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이용객의 비율이 51.0%에 달했다. 이어 같은 1호선 동묘앞역(44.2%)과 청량리역(38.1%), 1호선 종로3가역(32.2%), 1호선 종로5가역(31.5%) 등의 순서로 무임 승객의 비율이 높았다.

무임승차 혜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장애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전통시장이나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은 1호선 지하철역의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이유다. 이는 서울약령시장과 경동시장,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 탑골·종묘공원, 낙원상가가 전통시장이 많은 곳이 무임승차가 많았다. 반면 젊은 직장인이 많은 곳과 대학가 주변 지하철역은 무임승차 비율이 낮았다.

전체 노선별 평균 무임 승차율은 14∼17%.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매년 1%포인트 가량 무임 승차율이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증가는 지하철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난달에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예산배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는 손실분의 55∼60%를 중앙정부가 국고로 보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다.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의 손실액은 2011년 2천393억 원에서 2015년 3천301억 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최판술 의원은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은 일반 승객의 부담으로 계속 전가돼 세대 간 갈등을 깊어지게 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