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6

지난 6월 27일과 28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고문식 의원 가로수 식재 관리 및 가식장 처리문제 관련, "인근 자치구와 공원녹지 관리인력을 비교했을 때 2015년 기준으로 종로구 105명, 중구와 공원녹지 면적이 비슷한 용산구는 64명으로 중구 24명의 관리인력은 타 구에 비해 부족하다. 올해 인건비를 확보해 46명으로 증원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연차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수형조절과 생육환경개선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가로경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창 의원의 중림동 청소차고지 폐쇄에 따른 문제점 관련, "2015년 12월 13일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서울시의 서부역 대행업체 차고지 폐쇄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내에 청소차량을 분산 배치하게 됐다. 따라서 당하동 차고지에 2대, 대체부지인 도내동 차고지에 10대, 중림동차고지에 6대, 재활용처리장에 3대, 관내 사업장 지하주차장에 9대 등총 30여대를 임시로 이동 조치했으나, 서부역 차고지의 전체 차량 및 장비를 수용하기에는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워 차고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당하동 차고지의 대체부지 매입 후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청소차량을 수용시켜 차고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은미 의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방안 관련, "중구에서는 국·시비를 통해 금년 6월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을 이용하는 만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 380명의 위생용품 수요를 파악, 조만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화묵 의원 약수시장 119안전센터 앞 도로확보 관련, "약수시장 119안전센터 앞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통행에 불편과 주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데 공감한다.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21개소 존치하고 있어 향후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변창윤 의원 공공기관 생산문서 관리태만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는 '처리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이용신청서 관리 시에는 보관의 필요가 있는 자료를 별도로 의미있게 정리해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기록 관리가 적정하게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래·박영한 의원 구민회관 매각, 이전 관련,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하지만 구민회관 매각과 관련해 구민들의 이용 편리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중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먼저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서울시 또는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 한 후에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래 의원 서울시의 남산케이블카 행정권한 이양 관련, "2009년 1월 15일 남산케이블카가 위치한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23일 궤도운송법의 전면 개정으로 궤도사업 인·허가 권한이 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됐으나, 2016년 6월 1일 서울시가 중구에 행정권한 이양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관련법 검토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남산케이블카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현 의원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 해소 방안 관련, "직급 체계 중 4급과 3급은 연봉제로 운영하고 7급부터 5급까지는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는 호봉제 중 6급(1∼2호봉)과 7급(1∼4호봉)직원의 일부가(10명) 해당되는 사항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17년 1월부터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게 되면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한 의원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관련,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은 관내 총 7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감지시 계도방송 안내와 경고판 점등으로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우수하며, 영상 촬영을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이 가능해 지속적인 확대·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