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10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종합상황실은 4월 말까지 △홍보성 및 착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여론왜곡행위 단속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사전·선상·재외선거 통합 관리 △주요 현안사항 대응 및 처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왜곡행위와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광역조사팀과 과학적 조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등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민주정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과 정당·후보자들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함으로써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및 개표시연회 개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공모에 의해 선정된 일반인의 개표참관 △교통 불편지역 및 투표참여 불편자에 대한 이동차량 지원 등을 시행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둔 2월 4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4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1천400여 명을 4천200여 명으로 3배 확대하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3월 24일부터는 500여 명을 추가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지역사정을 잘 알며, 정보접근성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전담반 등 정예화된 단속 인력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