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찬현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있다.(좌),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문식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있다.(우),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창윤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있다.(아래)

/ 2015. 12. 2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19일에는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0일에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3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4일에는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25일에는 약수동, 다산동 주민센터, 안전건설국, 26일에는 보건소, 미진사항 감사, 27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지난달 27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중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11월 27일 열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주도의 간담회 개최를 지양하고 의회주관으로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미디어 보드판에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하고,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작성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양찬현 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고문식)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명동, 다산동 주민센터 및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은 강평을 통해"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중구민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황학동 리프트 부실공사에 대해 공사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는데 공무원 문책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예수마을 교회 감사결과 비위행위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지역신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구 곳곳에 숨어있는 뉴스들을 개발하고 타자치구보다 과다한 지원액과 단가 등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구민회관 공사의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현재 시행한 누수공사 시행 전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했으며, 구민회관 매각 준비를 고려해 과다한 공사비 산정은 지양해야 한다. 방범용 CCTV 설치 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고, 고화질의 CCTV 설치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및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중구 기금은 10월말 현재 총 11개 기금 62억원 정도 지출됐다. 그 중 체육진흥기금은 10월 현재 잔액이 9천900만원으로 매년 평균지출 3억여원을 감안하면 짧게는 2016년 적어도 2017년도부터는 적자가 예상돼 당장 생활체육 활성화 진흥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향후 기금고갈로 인해 기존 생활체육 기반이 흔들리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체육인들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구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서울시 예산 확보 및 인센티브 사업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길 바라며,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가 타부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 최소화, 타부서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통폐합, 실행성 없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각 부서 수의계약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철저하게 살펴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갖추고, 미소금융재단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융자 혜택을 상인들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적극적인 홍보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약수, 황학동 보건지소 그리고 내년에 개소할 다산동 보건지소가 모범적인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나, 실제 의원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해 살펴본 결과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한정적이었으며, 아직 개시하지 않은 몇몇 운동기구도 보였다"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중구민의 문화생활 지평을 넓히고 충무아트홀이 공연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지만 구립 합창단 대회 입상 및 활동이 미미하니 합창단으로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단계부터 면밀한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2015년도 시설관리 공단의 평과결과를 보면 서울시 24개 중 공단 20위이며, 이는 2014년도 순위와 변동없이 똑같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연도별 경영평가도 매년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4급 임용에 있어서, 5급으로 임용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4급으로 신규 임용하는 인사가 있었다. 또한, 견인차량 보관소를 공단으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불편함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바라며 시설관리공단에 과중한 업무를 감안해 효과적인 운영방법 및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변창윤)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변창윤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중구 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국과 관련, "보훈단체나 경로당은 적극 지원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어린이집의 과다한 증·개축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환경분야는 중구의 특성상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관련 민원이 많은 만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리수거 등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근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됐는데 인상 전 구입한 잔여분에 대한 사용기한 안내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서울역고가 폐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의 비용부담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시관리국과 관련, "주민들을 배려한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 서비스'나 비용대비 효과가 큰 참신한 아이템인 '주머니 쏙 부동산정보'소책자 같은 바람직한 행정 사례가 있었으며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한 노고는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 하겠지만,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리2구역은 구역 내 동 청사 건립 진행상황을 철저히 체크하고, 동 주민센터가 우선 입주해 향후 주민 입주시 전입신고 등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명소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도시경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등 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불법 현수막 단속은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고, 최근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수거보상제, 스마트폰 활용 24시간 정비체계 구축 등을 통한 단속강화와 함께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우리 구의 거리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건설국과 관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시 되는 요즈음 상황에서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회안전교육은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쪽방촌 등 재난취약가구의 동절기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차단속 정책과 관련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목적과 달리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단속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전 알림 제도를 시행하는 등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위원장은 "모든 구정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편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있다"며 "각종 사업 추진시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